
[뉴스핌=이동훈기자] 건설업계가 건설경기 불황 타개를 위해 주택사업 축소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추진하는 주택사업도 양극화현상이 뚜렷하다.
대형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수주는 검찰까지 개입하는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반면 중소형 건설사들이 중심이 되는 택지지구 사업은 대부분의 분양 일정이 미뤄질 정도로 조용한 상태다.
택지지구 분양이 건설사들에게 기피 대상이 된 이유는 분양 리스크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도 대도시에서 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이 조합원 분양 물량이라 분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일반분양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뤄진다. 하지만 택지지구의 경우 전체 공급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라 조기 분양은 커녕 준공 후 미분양을 우려해야할 처지에 놓여있어 업체들의 기피기 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거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개발 붐을 일으키면서 주택전문건설사와 디벨로퍼를 육성했던 택지지구 사업은 이제 사실상 '사양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내 대형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협회 소속사들 중 4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가량인 21개사가 공공택지에서 63개 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개사가 40개 필지(170만㎡)의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공택지의 계약을 해지한 건설사는 10개사로 이 중 5개사는 위약금을 물고 해약했을 정도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공급이 본격화된 보금자리주택은 택지지구 공급건설사들로선 '숨통을 끊어버릴' 만한 악재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보금자리지구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그린벨트 넘어 외곽 지역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보다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뛰어나다. 여기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된다는 특성까지 갖고 있어 보금자리주택은 내집마련 수요자들을 싹쓸이해 가고 있다.
실제로 공급된 택지지구 중 입지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에서 이 같은 택지지구의 부진 사례를 잘 알 수 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서울 여의도나 도심 접근성에서 기존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에 비교해서도 떨어지지 않고, 경제 자유구역이 있는 인천과도 가까워 향후 발전전망은 오히려 더 높다는 진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시작된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극심한 실적 저조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올 한해 동안 김포 한강신도시에서는 약 1만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분양에 나선 물량은 2000 여가구에 그치고 있다. 주택 브랜드 1위인 삼성물산이 공급한 '래미안 한강신도시'도 재분양과 잔여분 특별공급을 거듭해야할 정도로 김포한강신도시 분양시장은 시계(示界)가 불투명한 상태다.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높아진 8.29 이후에도 택지지구 분양 상황은 별 차이가 없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하반기 대단지 아파트 공급을 예정했던 현대산업개발, 우남건설, 우림건설, 한라건설 등은 모두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이 같은 택지지구사업 침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택지지구 주택사업에 대해 '사양산업'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해있어 수도권 택지지구에 내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층 자체가 과거처럼 많지 않은데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공언한대로 10년간 15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만큼 택지지구 공급물량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란 회의감이 업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다시 공공택지 분양이 다소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는 건설업종에서 주택사업의 파급력을 생각할 때 주택사업을 중단 할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계륵'으로 진단하고 있다.
시장과 업계에서는 택지지구의 공급 축소만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현재의 택지지구는 2000년대 초반 집값 폭등기 시절 집값 제어 수단으로 공급 확대를 위해 지정돼 지나치게 많은 택지지구가 지정돼 있다"며 "정부와 LH 입장에서도 쓸데 없는 택지지구와 신도시 사업은 축소를 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보금자리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쏟아내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는다며 총 분양금액이 3억원이 훌쩍 넘는 30평형대인 84㎡ 주택만 공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만행위"라며 "택지지구 공급물량이 보금자리주택의 기능을 해줄 수 있음에도 주택보급률 100% 시대에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해가며 보금자리를 짓겠다는 의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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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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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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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