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대책회의가 남북회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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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금융감독원 김종창 원장,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
[뉴스핌=송협 기자]혹시나 했던 걱정이 역시나 현실로 다가왔다. 총부채상환비율(DTI)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해당 부처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됐다.
21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위한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DTI 규제 상향조정 등에 대한 이들 부처간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시장 상황과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책마련에 착수한다는 게 이번 부처장관들의 결정이다.
이에따라 침체된 주택시장 살리기를 위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22일 예정됐던 비상경제대책회의 의제에서도 제외됐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4개 부처의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무산됨에 따라이번 대책으로 중단됐던 주택거래가 재개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부동산시장과 업계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잃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책 방안이 오히려 시장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언론을 통해 22일 청와대에서 열릴 비상경제대책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시사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처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일정을 선회하며 21일로 정정하면서 시장 혼란을 주도했다.
더욱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이들 부처가 대책마련을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탓에 지난 2008년 초 이후 곤두박질 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번 대책회의에서 DTI규제 완화라는 '해묵은 안건'에 대해 시장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4대 부처가 사전 조율조차 하지 못하고 삐걱대다가 결국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는 점은 전형적인 '국정혼선'이라는 점이다.
설상가상 이번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는 지난 19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에게서 처음 알려진 대책에기도 하지만 내면을 들어다 보면 이같은 대책 방안이 하루아침에 준비된 행사가 아닌만큼 소득없이 끝나버린 허탈한 결과에 업계와 시장은 표출되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4대 부처 장관들의 회의를 지켜보는 여론은 마치 경제대책회의를 베일 속에 가려진 남북회담을 치루는 것 처럼 투명하지 못한 철저한 배타주의적 행태라고 꼬집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정부가 불황을 겪고 있는 업계와 시장을 위해 진정 효과적인 방안을 오래전부터 꼼꼼히 계획해 왔는지 모르겠다"며"말로는 시장 경제를 살리겠다면서도 정작 자신들끼리 탁상공론에만 치우쳐 있는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고 성토했다.
양천구 목동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이번 대책의 핵심인 DTI규제완화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규제에 대해 촛점을 맞춰질 것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기대를 했다"면서"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정부 스스로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모습에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회의가 끝없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시당초 무리가 아니였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무엇보다 지난 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금리인상안이 본격화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은 더욱 고립되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파격적인 규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4대 부처간 갈등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완벽한 솔루션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악재를 거듭하고 있는 시장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며"DTI규제 완화에 앞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지난 21일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 회의 브리핑에서 "4대 부처 장관들과 여러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면서"부동산 대책안을 부분적으로 발표할 경우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지금까지 여러가지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심도있는 시장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만큼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대책 발표 무기한 연장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