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선물환 헤지, 단기외채 확대
- 자본유출 변동성 줄이면 환율 변동폭도 축소
- 기업 헤지비용 증가, 충분한 보완장치 마련
- 3개월마다 한도 조정여부 결정
- 주식·채권투자 별도 제한 결코 없어
[뉴스핌=김연순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13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은 "시장의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날 과천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4개기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시장규제나 관리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시장에서 시스템 강화,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 시장에 어떤 단기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임 차관은 환율 상승 가능성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번 대책은 환율을 끌어올리자자 하는 조치가 아니"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환율이 얼마나 올라갈지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하지도 않으며, 우리 경제를 보다 건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임 차관은 이어 "조선사와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선물환 헤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단기외채 증가에 따른 신인도 하락, 외환보유고 운용 부담,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부담을 져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자본유출에 따른 변동성을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환율 변동폭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경우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아 자본유출 변동성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데, 단기외채 확대의 배경인 과도한 선물환 거래를 제한할 경우 전체적으로 자본유출의 변동성을 줄여서 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임 차관은 이번 선물환 규제를 통해 '기업의 헤지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했고 시장에서 충분히 헤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차관은 "기업의 헤지비용이 얼마나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선물환 포지션 제한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거래분 포지션 한도 초과분에 대해 최장 2년까지 예외를 인정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 차관은 "국내은행에 50%, 외은지점에 250%씩 부여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국내 수출기업의 현재 600억달러 규모의 헤지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며 "수출기업의 헤징수요가 커지더라도 우리 경제성장에 따라 은행 자본금이 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아울러 "추후 경제여건, 시장상황,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3개월마다 한도 조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분기별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실수요·헤지거래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분기별로 한도조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자칫 정책의 불활실성을 키우고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임 차관은 이와 관련 "실물경제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차관은 주식과 채권투자에 대해선 별도의 제한을 두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우리경제의 시장개방, 자본자유화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줄이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4개기관이 합동브리핑을 갖고 단기외채를 줄이고 은행의 외환부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그 일완으로 정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선물환 거래한도를 기존 125%에서 10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다만 은행의 부담을 감안해 시행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기존 거래분에 따른 포지션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 자본유출 변동성 줄이면 환율 변동폭도 축소
- 기업 헤지비용 증가, 충분한 보완장치 마련
- 3개월마다 한도 조정여부 결정
- 주식·채권투자 별도 제한 결코 없어
[뉴스핌=김연순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13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은 "시장의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날 과천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4개기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시장규제나 관리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시장에서 시스템 강화,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 시장에 어떤 단기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임 차관은 환율 상승 가능성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번 대책은 환율을 끌어올리자자 하는 조치가 아니"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환율이 얼마나 올라갈지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하지도 않으며, 우리 경제를 보다 건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임 차관은 이어 "조선사와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선물환 헤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단기외채 증가에 따른 신인도 하락, 외환보유고 운용 부담,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부담을 져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자본유출에 따른 변동성을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환율 변동폭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경우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아 자본유출 변동성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데, 단기외채 확대의 배경인 과도한 선물환 거래를 제한할 경우 전체적으로 자본유출의 변동성을 줄여서 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임 차관은 이번 선물환 규제를 통해 '기업의 헤지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했고 시장에서 충분히 헤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차관은 "기업의 헤지비용이 얼마나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선물환 포지션 제한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거래분 포지션 한도 초과분에 대해 최장 2년까지 예외를 인정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 차관은 "국내은행에 50%, 외은지점에 250%씩 부여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국내 수출기업의 현재 600억달러 규모의 헤지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며 "수출기업의 헤징수요가 커지더라도 우리 경제성장에 따라 은행 자본금이 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아울러 "추후 경제여건, 시장상황,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3개월마다 한도 조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분기별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실수요·헤지거래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분기별로 한도조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자칫 정책의 불활실성을 키우고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임 차관은 이와 관련 "실물경제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차관은 주식과 채권투자에 대해선 별도의 제한을 두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우리경제의 시장개방, 자본자유화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줄이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4개기관이 합동브리핑을 갖고 단기외채를 줄이고 은행의 외환부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그 일완으로 정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선물환 거래한도를 기존 125%에서 10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다만 은행의 부담을 감안해 시행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기존 거래분에 따른 포지션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