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한 기업 만족도가 지난해 조사보다12.0%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1일 발표한'2010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39.1%(261개사 중 102개사)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09년 2월, 현 정부 1년 평가(27.1%)때 보다 12.0%p 높아진 수치다. 한편 부정적인 응답은 9.2%로 지난해(9.0%)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문별 만족도는 토지이용·공장설립 분야의 규제개혁 만족도가 60.0%, 대기업·공정거래 47.2%, 물류·유통 46.7%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대폭 완화, 출총제 폐지, 택배화물 주·정차규제 완화 등 기업의 투자와 관련이 많은 토지규제, 대기업규제, 물류·유통규제 등 입법조치가 완료된 점이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반면, 노동·고용 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 만족도는 17.6%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 완화 등 해당 분야 핵심 사안이 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무고용제도의 개선실적이 미흡한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항목별로는 '정책성 핵심규제 개혁'이 39.1%, '기업현장 애로개선' 31.5% 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출총제 폐지, 수도권규제 완화, 금산분리규제 완화 등 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성역시해 온 정책성 규제를 개혁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전경련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반해 '효율적인 규제개혁 집행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21.8%, '신설·강화규제의 내실화'는 23.4%,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은 24.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기업들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22.1%가 맞춤형 규제완화 제도인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경기회복이 필요하며 기업투자 활성화의 핵심수단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증설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관련법령의 조속한 개정 ▲노동시장 관련 규제 등 정책성 핵심규제에 대한 추가 개혁과 최근 정부가 도입을 확정한 맞춤형 규제완화제도(규제형평제도)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