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취업자, 2개월 연속 감소세
- 농림어업 급감 영향..전년동월비 16.9만명 감소, 비농림어업 15.3만명 증가..최고치 행진 지속
- 작년 실업률 전년비 0.4%p↑..1999년 6월 이후 최대
- 작년 연간 고용률 58.6%..2000년 이후 최저
- 전문가들, "민간부문 자생력 확대, 아직 기대난"
- 경제구조 유연화 등 장기고용창출 전략 절실
[뉴스핌=이영기 기자] 12월 취업자수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민간고용 회복으로 고용상황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부분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지난 11월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민간부분 고용이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간 실업률은 전년대비 0.4%p 상승하면서 1999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연간 고용률도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한파가 지난해 노동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 12월 취업자 1.6만명 감소, 공식 실업자는 4.8만명 증가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322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4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감소세가 2개월 연속 이어졌다. 또한 계절조정 취업자도 2351만7000명으로 전월에 비해 6만1000명 감소했다.
농림어업부분에서 전년동월비 16만9000명(-12.1%) 급감하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도 13만2000명, 건설업 5만8000명 감소했다.
하지만 비농림어업 부분에서 전년동월대비 15만3000명 급증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증가세가 뚜렷히 나타났다.
아울러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고 계절조정 실업률도 3.5%로 전월에 비해 보합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83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8000명 증가했으며 청년 실업률은 7.6%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수준이었다. 또한 12월 고용률은 57.6%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했다.
◆ 작년 실업률 상승폭 10년 6개월래 최대
한편 지난해 연간 실업률은 3.6%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으며 고용률(취업인구비율)은 58.6%로 전년대비 0.9%p 하락했다.
연간으로 전년대비 실업률 상승폭은 지난 1999년 6월 이후 최대이며 고용률도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연간 실업자는 88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11만9000명(15.5%) 증가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8.1%로 전년대비 0.9%p 상승했다.
또한 연간 취업자는 2350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7만2000명(-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증가한 반면, 40대이하는 감소했다. 또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4만8000, 4.6%)에서 증가했고,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38만3000명, 4.3%)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는 2439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8000명(0.2%) 증가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1569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44만7000명(2.9%)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0.8%로 전년대비 0.7%p 하락했다.
◆ 민간부분 자생력 확대 논란: "일부 개선 vs. 기대 앞서"
통계청은 12월의 고용 상황에 대해 비록 취업자수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민간부문이 일부 개선되고 있다는 공식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겨울철 특수성 등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나는 구조를 볼 때 기대가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통계청의 은순현 고용통계과장은 "11월부터 한파가 찾아오고 재배면적이 줄어든 탓으로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 과장은 "건설쪽에서도 취업자 감소세가 둔화되고 운수나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오히려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해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부분의 회복기미 언급에 대해 솔로몬투자증권의 임노중 부장은 "취업자수가 전월 1만명감소에 이어 12월도 1만6000명 감소했기에, 국내고용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8월까지 증가한 것은 공공근로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증가한 탓이고, 11월 12월 들어서는 기간만료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2/4분기부터 경기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경기회복 시작시기를 감안하면 6개월에서 1년의 시차를 두는 고용부문에서 벌써 회복기미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 이른 기대감이라는 평가다.
임노중 부장은 "설비투자를 통한 고용유발 효과가 미미한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을 흡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창출효과도 낮은 형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하면서, 취업자수 증가는 40만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국가고용 상태 최대 난제, 고착된 경제구조의 유연화가 장기과제
글로벌 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국내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 민간부문의 자생력과 더불어 고용부문이 최대의 난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난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1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수출전략회의와 외국인투자대책회의를 열어 부족한 외자를 유치하고 실물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심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의 국가경제구조가 지난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할 때부터, 특히 1970년대 이래 제조업 수출 위주, 중화학공업과 IT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 대기업 위주로 한 불균등 성장전략을 펴 온 탓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서비스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나 인력 창출 전략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지난 IMF 이래 구조조정 속에서 대량 배출된 자영업의 영세성이 가계부채 문제와 더불어 소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의 해외진출이나 대규모 투자에 더해 서비스 부문의 진출을 위해 의료 법률 교육 등의 서비스에 대외개방과 규제완화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국민 사회복지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에서 계층간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강력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을 위주로 또다시 기업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수출과 내수 업종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결국 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유연화'에 대한 진지한 장기추진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성권 연구위원도 "제조업부문 동향과 자영업자 위주의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민간부문의 회복기미를 언급하기에는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말했다.
- 농림어업 급감 영향..전년동월비 16.9만명 감소, 비농림어업 15.3만명 증가..최고치 행진 지속
- 작년 실업률 전년비 0.4%p↑..1999년 6월 이후 최대
- 작년 연간 고용률 58.6%..2000년 이후 최저
- 전문가들, "민간부문 자생력 확대, 아직 기대난"
- 경제구조 유연화 등 장기고용창출 전략 절실
[뉴스핌=이영기 기자] 12월 취업자수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민간고용 회복으로 고용상황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부분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지난 11월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민간부분 고용이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간 실업률은 전년대비 0.4%p 상승하면서 1999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연간 고용률도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한파가 지난해 노동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 12월 취업자 1.6만명 감소, 공식 실업자는 4.8만명 증가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322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4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감소세가 2개월 연속 이어졌다. 또한 계절조정 취업자도 2351만7000명으로 전월에 비해 6만1000명 감소했다.
농림어업부분에서 전년동월비 16만9000명(-12.1%) 급감하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도 13만2000명, 건설업 5만8000명 감소했다.
하지만 비농림어업 부분에서 전년동월대비 15만3000명 급증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증가세가 뚜렷히 나타났다.
아울러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고 계절조정 실업률도 3.5%로 전월에 비해 보합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83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8000명 증가했으며 청년 실업률은 7.6%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수준이었다. 또한 12월 고용률은 57.6%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했다.
◆ 작년 실업률 상승폭 10년 6개월래 최대
한편 지난해 연간 실업률은 3.6%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으며 고용률(취업인구비율)은 58.6%로 전년대비 0.9%p 하락했다.
연간으로 전년대비 실업률 상승폭은 지난 1999년 6월 이후 최대이며 고용률도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연간 실업자는 88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11만9000명(15.5%) 증가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8.1%로 전년대비 0.9%p 상승했다.
또한 연간 취업자는 2350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7만2000명(-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증가한 반면, 40대이하는 감소했다. 또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4만8000, 4.6%)에서 증가했고,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38만3000명, 4.3%)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는 2439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8000명(0.2%) 증가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1569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44만7000명(2.9%)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0.8%로 전년대비 0.7%p 하락했다.
◆ 민간부분 자생력 확대 논란: "일부 개선 vs. 기대 앞서"
통계청은 12월의 고용 상황에 대해 비록 취업자수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민간부문이 일부 개선되고 있다는 공식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겨울철 특수성 등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나는 구조를 볼 때 기대가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통계청의 은순현 고용통계과장은 "11월부터 한파가 찾아오고 재배면적이 줄어든 탓으로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 과장은 "건설쪽에서도 취업자 감소세가 둔화되고 운수나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오히려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해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부분의 회복기미 언급에 대해 솔로몬투자증권의 임노중 부장은 "취업자수가 전월 1만명감소에 이어 12월도 1만6000명 감소했기에, 국내고용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8월까지 증가한 것은 공공근로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증가한 탓이고, 11월 12월 들어서는 기간만료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2/4분기부터 경기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경기회복 시작시기를 감안하면 6개월에서 1년의 시차를 두는 고용부문에서 벌써 회복기미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 이른 기대감이라는 평가다.
임노중 부장은 "설비투자를 통한 고용유발 효과가 미미한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을 흡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창출효과도 낮은 형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하면서, 취업자수 증가는 40만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국가고용 상태 최대 난제, 고착된 경제구조의 유연화가 장기과제
글로벌 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국내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 민간부문의 자생력과 더불어 고용부문이 최대의 난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난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1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수출전략회의와 외국인투자대책회의를 열어 부족한 외자를 유치하고 실물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심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의 국가경제구조가 지난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할 때부터, 특히 1970년대 이래 제조업 수출 위주, 중화학공업과 IT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 대기업 위주로 한 불균등 성장전략을 펴 온 탓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서비스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나 인력 창출 전략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지난 IMF 이래 구조조정 속에서 대량 배출된 자영업의 영세성이 가계부채 문제와 더불어 소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의 해외진출이나 대규모 투자에 더해 서비스 부문의 진출을 위해 의료 법률 교육 등의 서비스에 대외개방과 규제완화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국민 사회복지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에서 계층간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강력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을 위주로 또다시 기업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수출과 내수 업종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결국 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유연화'에 대한 진지한 장기추진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성권 연구위원도 "제조업부문 동향과 자영업자 위주의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민간부문의 회복기미를 언급하기에는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