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우동환 김사헌 기자] 지난 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기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성장위주의 경제 체제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금융위기 이전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지만 당시 선진국들에게는 형식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심각한 침체를 겪으면서 선진국들은 세계 경제의 리밸런싱(Rebalancing)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라는 모토를 내걸로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위기라는 문제로 사안의 시급성이 부각되기는 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전과 같이 공감대 형성으로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 해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글로벌 불균형 해소 필요성
과거 세계 경제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글로벌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도 그 중 한사람이다.
스티븐 로치는 지난 달 파이낸셜타임즈의 기고문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향후 세계 경제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경제위기의 원인이 세계 경제의 지속 불가능한 불균형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성장이 전례가 없는 경상수지의 불균형과 과도한 채무에 의존한 것이라는 점은 무시돼 왔지만 이같은 관행이 계속될 경우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이다.
스티븐 로치는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기존 G7에서 G20의 형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발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변화는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선진국과 신흥 국가들이 국경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의 모토에도 불구하고 향후 논의가 공염불에 그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 불균형을 해소를 실재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각국의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며 이 같은 역할을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불균형 해소, 환율 유연성이 관건
세계 각국 정부는 글로벌 불균형이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는 있지만 각국의 성장 정책의 변경과 환율 문제가 걸려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다.
앞서 IMF는 반기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면 세계 경제의 불균형 해소 노력이 내년 글로벌 성장률을 1.3% 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IMF는 거의 모든 국가가 공감을 표시하고는 있지만 글로벌 불균형 해소는 장기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더 큰 환율 유연성(greater exchange rate flexibility)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국제통화기금(IMF)의 올리비에 블랑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과 같은 각국의 환율 여건에서는 불균형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사실상 G20 회의가 '공식 논의 장소'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문제가 불균형 해소 문제에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비록 블량샤르는 아사아 통화의 환율 불균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중국의 위앤화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의 위앤화의 절상 문제는 가장 상징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미국은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며 위앤화에 대해 절상 압력을 높인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는 두차례 환율 조작국 지정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위앤의 절상을 두고 양국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의 절상 요구를 번번히 거부하는 등 정책 조율에 있어서 각국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 도출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어떤 약속도 내놓지 않았다.
◆ 11월 스코틀랜드 회의, 불균형 해소방안 내놓을까
이번 주말 G20 재무장관을 비롯한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에 모여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는 불균형의 시정을 위한 각국 정책 감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초적인 토대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환율 문제는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달러 약세와 위앤화 절상과 같은 의제는 안건으로 상정돼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IMF의 역할과 권한 확대와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스와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IMF에 G20 국가들의 경제적 정책들을 감찰하도록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지적하면서 "각국이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우동환 김사헌 기자] 지난 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기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성장위주의 경제 체제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금융위기 이전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지만 당시 선진국들에게는 형식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심각한 침체를 겪으면서 선진국들은 세계 경제의 리밸런싱(Rebalancing)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라는 모토를 내걸로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위기라는 문제로 사안의 시급성이 부각되기는 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전과 같이 공감대 형성으로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 해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글로벌 불균형 해소 필요성
과거 세계 경제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글로벌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도 그 중 한사람이다.
스티븐 로치는 지난 달 파이낸셜타임즈의 기고문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향후 세계 경제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경제위기의 원인이 세계 경제의 지속 불가능한 불균형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성장이 전례가 없는 경상수지의 불균형과 과도한 채무에 의존한 것이라는 점은 무시돼 왔지만 이같은 관행이 계속될 경우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이다.
스티븐 로치는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기존 G7에서 G20의 형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발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변화는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선진국과 신흥 국가들이 국경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의 모토에도 불구하고 향후 논의가 공염불에 그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 불균형을 해소를 실재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각국의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며 이 같은 역할을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불균형 해소, 환율 유연성이 관건
세계 각국 정부는 글로벌 불균형이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는 있지만 각국의 성장 정책의 변경과 환율 문제가 걸려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다.
앞서 IMF는 반기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면 세계 경제의 불균형 해소 노력이 내년 글로벌 성장률을 1.3% 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IMF는 거의 모든 국가가 공감을 표시하고는 있지만 글로벌 불균형 해소는 장기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더 큰 환율 유연성(greater exchange rate flexibility)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국제통화기금(IMF)의 올리비에 블랑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과 같은 각국의 환율 여건에서는 불균형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사실상 G20 회의가 '공식 논의 장소'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문제가 불균형 해소 문제에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비록 블량샤르는 아사아 통화의 환율 불균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중국의 위앤화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의 위앤화의 절상 문제는 가장 상징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미국은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며 위앤화에 대해 절상 압력을 높인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는 두차례 환율 조작국 지정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위앤의 절상을 두고 양국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의 절상 요구를 번번히 거부하는 등 정책 조율에 있어서 각국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 도출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어떤 약속도 내놓지 않았다.
◆ 11월 스코틀랜드 회의, 불균형 해소방안 내놓을까
이번 주말 G20 재무장관을 비롯한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에 모여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는 불균형의 시정을 위한 각국 정책 감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초적인 토대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환율 문제는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달러 약세와 위앤화 절상과 같은 의제는 안건으로 상정돼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IMF의 역할과 권한 확대와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스와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IMF에 G20 국가들의 경제적 정책들을 감찰하도록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지적하면서 "각국이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