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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원랜드, 변칙영업에 속앓이?...손배소액 5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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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개장이후 카지노에서 거액을 탕진했던 카지노 이용자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불법변칙 영업행위를 이유로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이 14일 강원랜드와 문화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랜드 상대의 민형사 소송제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0월 28일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이후 올 8월말 현재까지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카지노 출입 및 이용자들의 소송제기 건수는 총 23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관련 금액이 무려 538억 5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소송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6건에금액으로는 총 535억원에 달하고 이 밖에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1건(75억원) ▲게임당청금청구소송 1건(6억1백만원) ▲머신당첨금 지급청구소송1건(2억9천만원) ▲ 기타 영업정지 및 출입금지저지가처분신청, 출입정지무효 확인청구소송, 출입정지무효확인조정결정준재심의 소승, 영업정지 가처분 소송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말 현재까지 강원랜드를상대로 한 소송사건 중 강원랜드가 패소한 소송사건은 총5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8월말 현재까지강원랜드를 상대로 카지노출입자들의 제기 소송사건 중 강원랜드가 패소해 항고 항소한 사건은 총 4건이다.

이 가운데 금액이 거액인 주요사건은 지난 2006년 11월 29일소송제기해 1심에서 28억 4100만원의 원고일부승소를 받아 현재 2심이 진행중인 281억 4100만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과 지난해 6월 25일 역시 208억 1100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제기해 1심에서 15억 5100만원의 원고일부 승소를 받아 역시 2심이 진행중인 사건이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그만큼 강원랜드의 변칙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처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천문학적 거액을 잃은 출입이용자들의 경우 강원랜드가 각종 불법변칙 영업행위를 해 왔기 때문에 거액을 탕진하게 됐다"며 "그동안 건전한 사행산업 정착에 노력하기 보다는 온갖 변칙을 일삼온 강원랜드의 각성과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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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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