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하안이 발표됐다. 마케팅 경쟁 등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 요금인하 등으로 유도한다는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 경쟁에 사용하는 비용 등 여력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 요금인하나 투자로 전환되게 유도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해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요금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다만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 자율적으로 요금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재판매제도(MVNO) 법안이 통과되면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 제도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MVNO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MVNO나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신규사업자로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USIM 활성화를 통한 경쟁 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기본료 등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 보다는 이동통신 산업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가계통신비를 절감할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요금인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의 자율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

방통위는 세대별, 계층별 수요에 맞게 요금인하를 집중해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젊은 네티즌들을 위해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고 단말기교체가 비교적 적은 중·장년층에 대해 기본료 등 요금 인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보험관리사 등 이동통신을 다량 이용하는 사람의 요금을 인하하고 통신요금 부담이 큰 청소년층에 대한 요금 할인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콘텐츠 등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요금 인하와 유선결합 요금도 인하할 예정.

이날 방통위는 외국에 비해 취약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1초 과금 방식 도입과 가입비 인하,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 인하 등도 이통사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요금제 단순화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요금국제비교 기준도 만들 계획.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한 요금인하 방안들이 오는 11월부터 점차 시행되며 요금제 단순화와 과금방식 변경 등은 이통사들의 전산교체 등으로 인해 오는 2010년 3월중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