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펀드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6조5500억원에 달하는 만큼 향후 수익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
김동철 의원실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판매보수를 가장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 은행은 2008년 기준으로 3134억원을 벌어들인 국민은행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와 3위는 신한은행(1846억원)과 우리은행(11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판매보수는 2006년 6376억원이었던 것이 2007년 10355억원, 2008년 1조102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3년동안 무려 73% 증가했다.
증권사중에서는 1356억원을 차지한 미래에셋증권이 1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995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중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214억원으로 타사 대비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법 법안 발의 소식에 업계에서는 당장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기영합을 위한 법안이 아니냐"며 불만스러운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이자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펀드 수수료에 대해서만 비싸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고객들에게 각종 정보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부대비용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진국처럼 장기간 이뤄져온 산업이라면 차등화하고 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내리는 것도 적합하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이 먼 상황인데 벌써부터 이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어떤 수수료의 적정 수준이 얼마인가 자체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해야지 일부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내리자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A증권사 관계자 역시 "지금의 펀드시장이 성숙기이거나 성장의 말기도 아니고 금융위기 때문에 죽은 시장"이라면서 시기의 적절성을 문제삼았다.
법안의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시기와 정도의 문제에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일부는 강제투자의 붐을 타고 주식형펀드나 고보수 펀드 비중이 높은 편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익적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인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적립식 장기투자 문화를 만들어볼 수 있고 가계자산 역시 좀 더 금융, 증권업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면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업계도 더 다양한 수익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큰 타격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