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연말까지 보험사·상품별로 단계적인 적용 예정”
- “소비자 보험료 인하 혜택과 보험사 재무건전성 확보 기대”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10월부터 종신·정기보험 등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의 보험료는 5~11%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반면, 암·질병·연금보험 등 생존을 보장하는 상품의 보험료는 6~11% 정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개발원이 새롭게 산출한 참조위험률(제6회 경험생명표 포함)에 대해 10월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해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지난달 모든 생명보험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참조위험률은 보험개발원이 전체 보험사 통계를 이용·산출해 금감원에 신고한 위험률로 보험료 산출을 위해 보험사에 제시한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산출할 경우 자사 경험위험률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때 참조위험률을 사용할 수 있다. (생보:매 3년마다 검증, 손보:매년 검증)

이번 참조위험률은 지난2006년 이후 3년 만에 적용하는 것으로 과거와 같이 일괄시행할 경우와 절판마케팅에 따른 가입자의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확보하고자 시행된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의 경우 일부 대리점 등이 향후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의 조급한 심리를 자극해 부실한 상품설명과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유도할 우려가 존재한다.

신규로 개발하는 보험상품은 10월부터 적용하되 기존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서는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생사혼합보험), 저축성보험에서 연금보험 순으로 올해 말까지 회사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을 보장하는 제6회 경험생명표의 위험률 수준이 제5회 보다 하락해 보험료 인하효과가 큰 보장성 보험부터 단계적 적용할 예정"이라며 "다만, 손보사는 매년 산출하며 올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과거 보험개발원이 일괄 부가하던 안전할증을 개별 보험사가 자사 과거 경험통계 와 영업방침에 맞춰 부가하도록 관련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안전할증 위험률은 과거 통계를 이용해 미래의 발생률 등을 예측한 수치로써 과거 통계에 일정량 안전할증을 부가해 통계신뢰도를 확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위험률 적용으로 소비자에게는 보험요율에 최근 통계를 반영함에 따라 사망률 등 하락에 따라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가 내려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는 부수적으로 회사별로 보장내용에 알맞은 적정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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