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배경으로 신속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크라이슬러의 전례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헤지펀드 등 일부 금융업계에서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해법은 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24일(현지시간) GM이 미국 정부에 회생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 시한이 다음 주초로 다가온 가운데, 경쟁사였던 크라이슬러와 유사한 방식으로 파산 절차를 통과해 새롭게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두 업체가 여전히 법률적인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오마바 정부의 양대 자동차 업체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시험 과정에서 금융권의 소란스러운 반대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라고 CNN은 덧붙였다.
◆ "GM, 크라이슬러 따라가면 쉽다"
이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파산전문 변호사는 "GM이 크라이슬러의 선례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크라이슬러 소송에 관련되어 자동차업계 고객을 변호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GM이 같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원은 '신속파산절차(fast track)을 수용했으며, 이것은 크리이슬러와 마찬가지로 GM에게도 사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내가 보기에 GM의 파산처리 절차는 좀 더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다. 내가 GM을 대변하게 된다면 크라이슬러와 같은 방식을 따라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외과수술 방식의 파산 처리 절차가 이들 자동차업체의 사활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빠른 치고 빠지기를 위해 채권자의 권리를 도외시한다는 강력한 비난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크라이슬러의 경우 회사가 법원의 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핵심자산은 채무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실체로 매각될 예정이다.
GM도 이런 방식을 따르려고 할텐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노동자나 여타 채권단에 비해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
◆ 금융업계 '불만' VS. "대안 없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채권단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가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치를 수가 있다고 경고한다.
데이빗 코울(David Cole) 미국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의 소장은 "정부가 지원금을 상환받고 지분을 보유하기를 원하면서 이를 금융업계에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서, "만약 내가 금융업계에 있었다면 이런 방식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언론 보도로 보자면 선순위 채권단이 270억 달러를 포기하는 대신 새 회사의 지분 10%로 만족하라는 반면, 재무부와 전미자동차노조(UAW)는 200억 달러를 포기하면서 새 회사의 지분 89%를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정부의 방침은 선순위 채권단이 노조한테 양보하라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방식이고 법률적으로도 전례가 없으며 법과 자본의 가장 기초적인 규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수요일 파산법원은 크라이슬러의 계획, 즉 핵심자산을 이탈리아 피아트가 이끄는 새 그룹으로 넘기되 주요지분은 UAW가 가지고 좀 더 작은 지분을 미국과 캐나다정부가 보유하는 방식에 대해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만이 '새 크라이슬러'가 앞으로 30일 내에 출현할 수 있는 분명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판사가 항소 내용을 들어보자면서 승인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템플대학의 법률학 교수는 오바마 정부가 이번 자동차업체의 파산처리 과정에서 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헤지펀드와 같은 그림자금융시스템의 민간 투자자들은 제대로 규제도 받지 않는 시장에서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성공적인 조정이 쉬울 것이라고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리서치 전문업체 에드먼즈닷컴의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주도하는 방식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다른 대안도 없다"면서, "실용주의적으로 볼 때 정부가 아니라면 이런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헤지펀드 등 일부 금융업계에서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해법은 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24일(현지시간) GM이 미국 정부에 회생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 시한이 다음 주초로 다가온 가운데, 경쟁사였던 크라이슬러와 유사한 방식으로 파산 절차를 통과해 새롭게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두 업체가 여전히 법률적인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오마바 정부의 양대 자동차 업체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시험 과정에서 금융권의 소란스러운 반대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라고 CNN은 덧붙였다.
◆ "GM, 크라이슬러 따라가면 쉽다"
이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파산전문 변호사는 "GM이 크라이슬러의 선례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크라이슬러 소송에 관련되어 자동차업계 고객을 변호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GM이 같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원은 '신속파산절차(fast track)을 수용했으며, 이것은 크리이슬러와 마찬가지로 GM에게도 사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내가 보기에 GM의 파산처리 절차는 좀 더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다. 내가 GM을 대변하게 된다면 크라이슬러와 같은 방식을 따라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외과수술 방식의 파산 처리 절차가 이들 자동차업체의 사활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빠른 치고 빠지기를 위해 채권자의 권리를 도외시한다는 강력한 비난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크라이슬러의 경우 회사가 법원의 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핵심자산은 채무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실체로 매각될 예정이다.
GM도 이런 방식을 따르려고 할텐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노동자나 여타 채권단에 비해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
◆ 금융업계 '불만' VS. "대안 없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채권단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가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치를 수가 있다고 경고한다.
데이빗 코울(David Cole) 미국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의 소장은 "정부가 지원금을 상환받고 지분을 보유하기를 원하면서 이를 금융업계에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서, "만약 내가 금융업계에 있었다면 이런 방식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언론 보도로 보자면 선순위 채권단이 270억 달러를 포기하는 대신 새 회사의 지분 10%로 만족하라는 반면, 재무부와 전미자동차노조(UAW)는 200억 달러를 포기하면서 새 회사의 지분 89%를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정부의 방침은 선순위 채권단이 노조한테 양보하라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방식이고 법률적으로도 전례가 없으며 법과 자본의 가장 기초적인 규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수요일 파산법원은 크라이슬러의 계획, 즉 핵심자산을 이탈리아 피아트가 이끄는 새 그룹으로 넘기되 주요지분은 UAW가 가지고 좀 더 작은 지분을 미국과 캐나다정부가 보유하는 방식에 대해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만이 '새 크라이슬러'가 앞으로 30일 내에 출현할 수 있는 분명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판사가 항소 내용을 들어보자면서 승인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템플대학의 법률학 교수는 오바마 정부가 이번 자동차업체의 파산처리 과정에서 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헤지펀드와 같은 그림자금융시스템의 민간 투자자들은 제대로 규제도 받지 않는 시장에서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성공적인 조정이 쉬울 것이라고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리서치 전문업체 에드먼즈닷컴의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주도하는 방식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다른 대안도 없다"면서, "실용주의적으로 볼 때 정부가 아니라면 이런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