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는 경기 회복 가시화 될 듯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지원 확대"
“외환보유고는 다다익선이 아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뛰어 넘는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해가 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한 나라에 전쟁이 나면 누가 돈을 빌려 주겠냐며 외환보유고는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 두는 비상자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3개월 경상수지 정도의 금액이면 외환보유고로서는 가장 적당한 규모라며 외환보유고 확대와 관련된 논쟁에 일축을 가했다.
윤 장관은 3개월 정도만 버틸 수 있는 돈이면 충분하다며 그 이상은 오히려 비용만 든다고 설명했다.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이용해 일자리 나누기와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추경예산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경기 회복이 더욱 가시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복지 예산은 확대됐으나 그 전달 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보고 예산 전달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복지 예산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트 팀을 만들었다”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만들어 복지통합계좌로 연결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녹생성장은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의 대응전략으로서의 의의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의의를 동시에 가진다면서 앞으로는 누가 더 환경친화적이느냐가 앞으로의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체들의 세재 혜택과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교육 의료 관광 레저 컨텐츠 등 서비스업종의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해외경제에 취약한 경제 구조 상황에서 수출을 확대하면서 내수를 키우는 방법으로 서비스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서비스 산업의 개발과 발전을 통한 경제 개발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개인적으로 이부문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녹색성장 세재 혜택 등 계획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협의해 앞으로 먹고 살거리에 대한 고민과 아울러 경제의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단계별로 접근 중에 있다. 곧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자 할 때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볼 것인가.
근거 없는 낙관과 경계, 지나친 비관을 경계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그 중심지표를 뭐로 볼 것인지는 나도 고민중에 있다. 다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80~90%이기 때문에 주력 수출시장이 살아나는지를 보겠다.
-정책 수행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내셔널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 가장 힘들다. 어떤 정책을 해도 서로 이해관계를 따져 여러 단체와 조직들의 컨센서스를 이루기가 진짜 힘들다.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치와 인민폐의 기축통화가능성은.
실제로 중국중앙은행 총재가 홈 페이지에 비공식 프로포즈를 웹상에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아직까지는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미국을 대신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달러의 위상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기축 통화가 변경되기까지 정도는 아니다.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은 어떻게
복지 예산은 여러부처에서 얽혀 있지만 전산화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복지계좌로 통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은 그 전 단계인 데이타 베이스 구축 중에 있다.
-외환 보유고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외환 보유고는 다다익선이 아니다. 전쟁이 나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느냐 외환보유고는 비상자금이다. 3개월을 버틸 금액이면 된다. 자기 경제 규모를 넘는 외환보유고는 좋지 않다. 100억불을 쌓으려면 그것에 해당하는 원화를 쌓아야 한다. 즉 비용이 든다.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극복할 정도의 수준이면 된다.
-은행들이 경제의 보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기 살기에 급급해 기업들의 자금줄을 오히려 조이고 있다. 은행의 과도한 예대비율, 또 외화유동성쪽에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은행이 그런 충고를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은행이 글로벌 외환위기를 한 번 겪으면서 지난 10년동안 건전성이 탄탄해진 것 역시 사실이다. 은행을 지나치게 비관하지는 말아야 한다. 선전을 하고 있고 나름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도 금융회사이다. 일단 살고 봐야 한다. 은행을 한 쪽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당연히 건전성 관리감독은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노동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금년이 중요한 시기로 본다. 대통령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6월 국회에서 7월 만기되는 2년 비정규직 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정부에서 노동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갈지를 고민할 것이다. 이 부분은 정말 컨센서스가 필요한 부분이다.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지원 확대"
“외환보유고는 다다익선이 아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뛰어 넘는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해가 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한 나라에 전쟁이 나면 누가 돈을 빌려 주겠냐며 외환보유고는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 두는 비상자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3개월 경상수지 정도의 금액이면 외환보유고로서는 가장 적당한 규모라며 외환보유고 확대와 관련된 논쟁에 일축을 가했다.
윤 장관은 3개월 정도만 버틸 수 있는 돈이면 충분하다며 그 이상은 오히려 비용만 든다고 설명했다.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이용해 일자리 나누기와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추경예산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경기 회복이 더욱 가시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복지 예산은 확대됐으나 그 전달 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보고 예산 전달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복지 예산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트 팀을 만들었다”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만들어 복지통합계좌로 연결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녹생성장은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의 대응전략으로서의 의의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의의를 동시에 가진다면서 앞으로는 누가 더 환경친화적이느냐가 앞으로의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체들의 세재 혜택과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교육 의료 관광 레저 컨텐츠 등 서비스업종의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해외경제에 취약한 경제 구조 상황에서 수출을 확대하면서 내수를 키우는 방법으로 서비스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서비스 산업의 개발과 발전을 통한 경제 개발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개인적으로 이부문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녹색성장 세재 혜택 등 계획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협의해 앞으로 먹고 살거리에 대한 고민과 아울러 경제의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단계별로 접근 중에 있다. 곧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자 할 때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볼 것인가.
근거 없는 낙관과 경계, 지나친 비관을 경계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그 중심지표를 뭐로 볼 것인지는 나도 고민중에 있다. 다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80~90%이기 때문에 주력 수출시장이 살아나는지를 보겠다.
-정책 수행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내셔널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 가장 힘들다. 어떤 정책을 해도 서로 이해관계를 따져 여러 단체와 조직들의 컨센서스를 이루기가 진짜 힘들다.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치와 인민폐의 기축통화가능성은.
실제로 중국중앙은행 총재가 홈 페이지에 비공식 프로포즈를 웹상에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아직까지는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미국을 대신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달러의 위상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기축 통화가 변경되기까지 정도는 아니다.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은 어떻게
복지 예산은 여러부처에서 얽혀 있지만 전산화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복지계좌로 통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은 그 전 단계인 데이타 베이스 구축 중에 있다.
-외환 보유고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외환 보유고는 다다익선이 아니다. 전쟁이 나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느냐 외환보유고는 비상자금이다. 3개월을 버틸 금액이면 된다. 자기 경제 규모를 넘는 외환보유고는 좋지 않다. 100억불을 쌓으려면 그것에 해당하는 원화를 쌓아야 한다. 즉 비용이 든다.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극복할 정도의 수준이면 된다.
-은행들이 경제의 보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기 살기에 급급해 기업들의 자금줄을 오히려 조이고 있다. 은행의 과도한 예대비율, 또 외화유동성쪽에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은행이 그런 충고를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은행이 글로벌 외환위기를 한 번 겪으면서 지난 10년동안 건전성이 탄탄해진 것 역시 사실이다. 은행을 지나치게 비관하지는 말아야 한다. 선전을 하고 있고 나름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도 금융회사이다. 일단 살고 봐야 한다. 은행을 한 쪽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당연히 건전성 관리감독은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노동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금년이 중요한 시기로 본다. 대통령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6월 국회에서 7월 만기되는 2년 비정규직 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정부에서 노동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갈지를 고민할 것이다. 이 부분은 정말 컨센서스가 필요한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