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원은 16일 '미 소비침체와 G-20 정상회담' 보고서에서 "10월 미국 소매판매의 부진은 예상됐지만 그 폭은 세계경제가 더 이상 미국 소비에 의존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그는 "15일 워싱턴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및 각국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 정책 추진은 소비침체의 후유증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유효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내년도 세계경제에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입니다.
예고된 미 소비침체, 그러나 그 정도는 충격적: 10월 중반 이후 가솔린 판매가격이 급락했지만 9월 중순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전개된 고용 감소와 부정적 자산효과는, 미 소비경기에 이러한 긍정적 요인을 압도하며 극심한 침체를 초래함. 10월 미 소매판매의 부진은 이미 상당부문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그 폭은 미국경제가 경기침체에 따른 2차 금융불안 후유증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첫째, 헤드라인 소매판매 60년대이래 가장 극심한 부진 기록: 10월 미 소매판매는 자동차와 가솔린 판매가 급감하면서 1986년 10월이후 가장 큰인 전월비 2.8%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비로도 4.1% 감소하며 1960년대 후반이후 가장 극심한 감소세를 보임. 특히 소비침체가 자동차와 가솔린 뿐만 아니라 전부문에 걸쳐 전개됨으로써 소비경기의 반전 가능성이 당분간 희박함을 시사함.
둘째, 핵심 소매판매 역시 사실상 90년이후 가장 부진: 10월 핵심 소매판매 역시 전월비 0.5% 감소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도 2001년 9월이후 최저 증가세인 1% 증가에 그침. 11월 미시간대학 소비자신뢰지수가 재차 전저점인 지난 6월수준에 근접하는 57.9p로 하락한데서 나타나듯이 소비심리 악화에 의한 소비침체 정도가 침체가 터널의 한 가운데 위치하였음을 나타냄.
극심한 미 10월 소매판매 부진의 양대 부정적 시사점: 10월 미 소매판매의 부진은 09년 미국경제가 경기침체와 금융불안 상존이라는 양대 후유증에 시달릴 것임을 시사함. 따라서 09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가 자체적인 후유증 완화에도 급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과거 경기침체국면 탈피시기와 같은 미국 유효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할 수 없게 됨.
첫째, 고용과 소비간의 악순환 고리에 의한 경기침체 불가피: 소비지출이 GDP의 70%를 차지하는 미국경제의 속성상 소매판매의 극심한 부진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우려의 확산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감원 폭의 확대를 유발할 것이며 이는 재차 소비침체를 확대시키는 악순환 고리가 불가피할 것임. 건설업 및 금융업에서 시작된 미 감원 한파는 IT산업 및 소매유통업 등 전산업으로의 확산이 불가피할 것임.
둘째, 가계 및 기업대출의 부실화에 의한 2단계 금융불안 여지 상존: 고용부진과 소비침체의 악순환적 경기침체는 가계 및 기업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킴으로써 미 금융기관의 부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일반 신용대출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결과적으로 09년 중 미국경제는 가계와 기업대출의 부실이라는 금융불안 우려가 상존하게 될 것임.
09년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양대 해법과 그 가능성은?: 미국경제의 본격적 침체가 이제 터널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경제가 자생적인 회복기반이 형성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미 소비경기에 터널의 끝이 보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금융불안의 확산을 차단하는 시간 연장책이 필요한 동시에, G-20회담에서 합의된 Non-US 경제권의 내수확대정책이 유일한 생로가 될 것임.
첫째, 미 정책당국의 공세적 금융안정책을 통한 시간 연장 필요: 미국경제의 현상황은 경기침체에 의한 2단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대공황과 유사한 극심한 디플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간 연장책에 불과하더라도 공세적인 경기부양책과 금융안정책을 통한 시간 벌기가 필요한 상황임. 09년 중 오바마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및 신주택금융제도와 가계 부실모기지 해소 등의 정책 시행 여부가 주목되며, 위기상황을 감안하면 동 정책의 시행 가능성은 유효해 보임.
둘째, G-20 정상회담 통한 Non-US 경제의 내수확대 정책 절실: 워싱턴 G-20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Non-US권역의 내수부양정책 및 보호주의 확산 차단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세계경제의 통합화에 따라 미국경제의 침체가 Non-US 경제권의 동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신흥국가 중심의 내수확대정책은 과거 경기침체국면과 달리 추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세계경제가 점차 침체국면에서 벗어나는 요인이 될 것임.
이에 따라 그는 "15일 워싱턴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및 각국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 정책 추진은 소비침체의 후유증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유효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내년도 세계경제에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입니다.
예고된 미 소비침체, 그러나 그 정도는 충격적: 10월 중반 이후 가솔린 판매가격이 급락했지만 9월 중순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전개된 고용 감소와 부정적 자산효과는, 미 소비경기에 이러한 긍정적 요인을 압도하며 극심한 침체를 초래함. 10월 미 소매판매의 부진은 이미 상당부문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그 폭은 미국경제가 경기침체에 따른 2차 금융불안 후유증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첫째, 헤드라인 소매판매 60년대이래 가장 극심한 부진 기록: 10월 미 소매판매는 자동차와 가솔린 판매가 급감하면서 1986년 10월이후 가장 큰인 전월비 2.8%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비로도 4.1% 감소하며 1960년대 후반이후 가장 극심한 감소세를 보임. 특히 소비침체가 자동차와 가솔린 뿐만 아니라 전부문에 걸쳐 전개됨으로써 소비경기의 반전 가능성이 당분간 희박함을 시사함.
둘째, 핵심 소매판매 역시 사실상 90년이후 가장 부진: 10월 핵심 소매판매 역시 전월비 0.5% 감소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도 2001년 9월이후 최저 증가세인 1% 증가에 그침. 11월 미시간대학 소비자신뢰지수가 재차 전저점인 지난 6월수준에 근접하는 57.9p로 하락한데서 나타나듯이 소비심리 악화에 의한 소비침체 정도가 침체가 터널의 한 가운데 위치하였음을 나타냄.
극심한 미 10월 소매판매 부진의 양대 부정적 시사점: 10월 미 소매판매의 부진은 09년 미국경제가 경기침체와 금융불안 상존이라는 양대 후유증에 시달릴 것임을 시사함. 따라서 09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가 자체적인 후유증 완화에도 급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과거 경기침체국면 탈피시기와 같은 미국 유효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할 수 없게 됨.
첫째, 고용과 소비간의 악순환 고리에 의한 경기침체 불가피: 소비지출이 GDP의 70%를 차지하는 미국경제의 속성상 소매판매의 극심한 부진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우려의 확산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감원 폭의 확대를 유발할 것이며 이는 재차 소비침체를 확대시키는 악순환 고리가 불가피할 것임. 건설업 및 금융업에서 시작된 미 감원 한파는 IT산업 및 소매유통업 등 전산업으로의 확산이 불가피할 것임.
둘째, 가계 및 기업대출의 부실화에 의한 2단계 금융불안 여지 상존: 고용부진과 소비침체의 악순환적 경기침체는 가계 및 기업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킴으로써 미 금융기관의 부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일반 신용대출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결과적으로 09년 중 미국경제는 가계와 기업대출의 부실이라는 금융불안 우려가 상존하게 될 것임.
09년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양대 해법과 그 가능성은?: 미국경제의 본격적 침체가 이제 터널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경제가 자생적인 회복기반이 형성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미 소비경기에 터널의 끝이 보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금융불안의 확산을 차단하는 시간 연장책이 필요한 동시에, G-20회담에서 합의된 Non-US 경제권의 내수확대정책이 유일한 생로가 될 것임.
첫째, 미 정책당국의 공세적 금융안정책을 통한 시간 연장 필요: 미국경제의 현상황은 경기침체에 의한 2단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대공황과 유사한 극심한 디플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간 연장책에 불과하더라도 공세적인 경기부양책과 금융안정책을 통한 시간 벌기가 필요한 상황임. 09년 중 오바마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및 신주택금융제도와 가계 부실모기지 해소 등의 정책 시행 여부가 주목되며, 위기상황을 감안하면 동 정책의 시행 가능성은 유효해 보임.
둘째, G-20 정상회담 통한 Non-US 경제의 내수확대 정책 절실: 워싱턴 G-20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Non-US권역의 내수부양정책 및 보호주의 확산 차단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세계경제의 통합화에 따라 미국경제의 침체가 Non-US 경제권의 동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신흥국가 중심의 내수확대정책은 과거 경기침체국면과 달리 추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세계경제가 점차 침체국면에서 벗어나는 요인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