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DP대비 적자규모는 3-4% 난 적도 있었다. 지금 대체로 국제적으로 볼 때 경상적자로 해서 우려된다고 하면 GDP 3% 이상의 수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빨간 불 켜지는 것으로 본다. 지금 개도국이나 이런 곳은 3% 이상 적자 나라가 여러 있다. 미국 같은 곳은 특수한 경우이다. 6%정도까지 적자가 났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 안 쪽이면 우려수준아니다.

▲ 수출쪽은 일단 당분간은 견조한 신장세를 보일 것이다. 수출 결정요인은 몇 가지 있다. 그 중 제일 큰 요인은 해외수요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수출 결정요인이다. 두번째는 판매가격이다. 바꿔말하면 환율 변화에 따른 가격변화이다. 최근 분석하는 바에 따르면 수요요인이 압도하고 있고 가격요인은 크게 좌우하지 못한다. 수요요인은 세계경제,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의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선진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지만 개도국쪽이 특히 자원부국 중동, 러시아, 중국 쪽도 고성장가 적어도 9%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동남아 신흥시장국은 상당기간 1년 정도는 고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서 이게 선진국의 경기둔화를 상쇄하는 효과를 볼 것

▲ 실업률 문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취업이 잘 되기보다는 경제활동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인데 고령층이 늘어나는 구조적 부분이고 이외에도 직접적인 것은 경기요인이다. 노동시장의 참가를 하지 않은 이유로서 이미 참가했어도 잡을 얻을 수 없다는 실망이유가 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런 인구가 늘어난다는 가설이 있다. 여러나라에서 이런 가설이 뒷받침되고 있다. 실망노동자가 많이 늘어났다.

▲ 투기자금. 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최근 2-3년간 급속히 늘어난 것은 동의하고 있다. 종류를 보면 국채시장, 주식시장에서 하듯 순수한 금융시장 전망이 좋지 않으니깐 또 원유가격이 공급과정에서 공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원유 이외의 상품시장 곡물 시장으로 오기 때문에 투기자금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다. 일시적으로 돌아나오는 자금이 있을 테고, 국부펀드 이런 쪽 중장기적 자금은 이런 판단하에 원자재시장으로, 달러강세는 국제금융시장 안정이 되서 다시 주식, 채권이 안정된다는 판단되더라도 상당부분은 상품시장에 남겨놓을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 안정되면 투기는 줄어들겠지만 과거처럼 확빠져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 미국 달러 강세화되면 우리경제 유리한가.

달러강세로 원유가격이 안정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도움을 준다. 미국 달러강세가 미국 금융시장의 신인도랄까 신뢰를 강하시키는 쪽으로 작용. 그렇다면 우리주식시장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화환율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한 쪽으로 말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달러강세가 되면 원화가 강세가 되는 쪽으로 움직였으니 최근에는 미국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는 더 약세가 되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 그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다르다. 지금으로서는 한쪽으로 말하기 어렵다.

▲ 스테그플레이션 성장률과 물가는 분기로 쪼갤 수 있나. 성장률이 소폭 하락 수정됐다. 내수부진 해결 방법 없나.

스테그플레이션은 논란이 돼 왔다. 그 말이 정의는 고물가에 저성장으로 모호하다. 합의된 기준이 없다. 그때마다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물가는 5%를 넘는 상황이고 성장은 4% 안쪽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물가 저성장 상황은 맞다. 그렇지만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묻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정도 가지고 스테그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다만 저성장고물가

성장은 3/4분기보다는 4/4분기가 더 낮아지는 물가는 3/4분기보다 4/4분기가 더 낮아지는 것.

정부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한국은행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다, 정책은 사실은 어렵다. 한쪽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부양정책쓰면 부작용나타날 수 있고, 한쪽에 포커스 맞추면 또 다른 코스트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그 동안 고유가 대책이라던지 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어떤 지금과 같은 공급측 충격에 의해 성장률 낮아지고 내수부진, 물가오름세는 경제주체들이 어려운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당분간은 이상황을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수를 정책적으로 부스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수부진 원인에는 고유가, 물가 등이 숨어있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수부진은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이 굉장히 받은 영향을 받는다. 소득계층별로 비중이 있을 수 있는데 저소득층 지출 비중이 높은 곳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 쪽을 조금 더 완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

▲ 유가 전망. 유가 변동시에 전망치에 어떤 영향

우리가 연간을 115달러를 도입단가로 봤는데 상반기는 가까운 실적이 나와있어 역산을 해보면 하반기를 알 수 있겠지만 하반기 원유도입단가는 130달러 가까이 잡았다. 하반기는 128불, 현재시점에서는 낮지는 않은 전제로 보고 있다. 이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과 내려갈 가능성 모두 있다. 투기자본 많이 빠져나오면 지금 물가의 반정도 예상하는 기관도 있지만, 200달러 유가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관도 있다. 가능성 어느 게 높다, 낮다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투기자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크게 줄기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 큰 것 같다. 공급이 늘어날 여지가 많지 않다 이런 것을 보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더 크다. 여러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현재 수준에서는 하반기에 130달러 가까운 수준을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