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창 금감원장 시장활성화와 장기투자금융 육성책 제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방안에는 우선, 증권범죄 전력자 정보를 증권사에 제공하고 개별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불건전주문 정보를 모든 증권사들이 공유하도록 해 사전예방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또한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 등 증권범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업무에 필요한 통화기록 요구권 등을 확보해 증권범죄 제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는 사건 발생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대사건으로 판단되는 것이 간파되면 이를 먼저 조사하고 중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증권거래소와 금감원이 합동조사를 펼칠 방침이라고 알렸다.

금감원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이같은 뼈대를 잘 살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마련된 유로머니 콩그레스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우리 경제가 노동과 자본 등 요수투입형 성장에서 연구개발(R&D)와 인적자본 및 기술개발 위주의 혁신형 경제로 전환되고 있으나 금융부문이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했다.

이에 따른 처방으로는 자본시장 확충과 금융부문의 장기금융투자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불공정 거래 근절방안과 함께 시장활성화 처방들도 제시했다.

시장활성화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신용평가제도 신뢰성 제고조치를 취하고 투자자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불건전 영업관행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과 확산에는 투자자 신뢰(market confidence)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이 평소에는 복합금융상품을 잘 모르면서도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했다가 막상 사태가 터지자 신뢰하지 않고 거래가 단절돼 시장유동성이 실종되는 바람에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고 그는 평가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가 오가고 불공정행위와 불건전 영업을 뿌리 뽑아 시장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종합처방이 나온 것이다.

이밖에, 김 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상장기업은 두 배로 늘고 거래대금은 30배, 시가총액은 13배 늘어난데다 선물·옵션 시장은 세계적 시장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증권산업의 자산과 자기자본도 3배 이상 성장했지만 역할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기업 자금조달창구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기업공개는 2002년 133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줄었고 회사채 발행도 2002년 78조원에서 지난해 45조원으로 줄었던 점을 조목 조목 따졌다.

이어 장외거래 폐쇄성과 장내시장의 거래부진이 겹치고 있는 채권시장 유통기능도 취약하다고 지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