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스페인 마드리드 김혜수 기자]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해마다 경상수지 적자폭이 늘어나는 등 적자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정부가 경제지표 수치에만 집착해 단기간 내에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4일 재정부 재정부 장관은 제41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자단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강만수 장관은 "해마다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면서 "변동성과 트렌드를 가지고 곡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일직선으로 경상수지가 내려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뉴욕에 근무할 때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경제지표가 스네이크 스타일(Snake Style)이어야 건강하다는 것이었다"며 "뱀이 건강할 때는 곡선으로 움직이지만 병이 들거나 죽을 때가 가까우면 일직선으로 움직인다"고 소개했다.
그 만큼 "경제는 곡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보다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지표를 볼 때 트렌드가 중요하다"면서 "수치 자체보다는 계속해서 경상수지가 내려가고 있는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적자를 지적한 것이 결국 환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것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도 “다양한 면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왜 환율만 생각을 하느냐"면서 "상품수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서비스수지도 고민이다, 왜 서비스수지는 생각을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
◆ 정부, 단기 부양책 집착한 적 없어, 경제체질 강화가 정책의 핵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아직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아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은 경제 체질 강화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이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 "감세, 규제완화,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신혼부부 주택,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 등이 경제 정책의 중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은 "유류세 10% 인하, 법인세 인하 등은 앞서 나온 것이고 추경예산 얘기도 나왔다"면서 "과연 이런 것이 단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게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4.1%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만 해도 인하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원물가, 코스프 푸쉬(Cost Push)나 디맨드 풀(Demand Pull) 등 일반적인 이론으로 보면 된다"면서 "내 (개인적인) 독특한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강만수 장관은 간담회 내내 경상수지와 정부 경기부양에 대한 환율,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언론의 보도를 의식한 듯 극도로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글로벌 곡물가격이 급등한 배경이 선진국들의 과잉유동성 탓인 상황에서 국내 유동성도 과잉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펴는 등 곳곳에서 자기 관점을 피력하는 데 인색하지는 않았다.
강만수 장관은 "우리나라 유동성이 과잉이냐, 아니냐는 검토해 본 적이 없다"면서 "아직까지 통화지표를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 아시아통화기금 창설기금 마련, “대단한 발전” 치하
한편 강 장관은 이번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 창설기금이 800억달러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발전’이라며 치하했다.
강 장관은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로가 중심이 되서 아시아 국가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AMF 창설기금이 확정됐다는 것은 세계 정치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2003년 처음으로 제시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감독과 보증기구를 포함한 새로운 로드맵을 추인한 것도 한 단계 발전한 것이라는 만족감을 들어냈다.
강 장관은 "중국과 일본과 달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한국이 ABMI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번 로드맵 추인으로 AMBI가 굉장한 발전을 한 것 같다"말했다.
또 정부가 경제지표 수치에만 집착해 단기간 내에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4일 재정부 재정부 장관은 제41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자단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강만수 장관은 "해마다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면서 "변동성과 트렌드를 가지고 곡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일직선으로 경상수지가 내려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뉴욕에 근무할 때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경제지표가 스네이크 스타일(Snake Style)이어야 건강하다는 것이었다"며 "뱀이 건강할 때는 곡선으로 움직이지만 병이 들거나 죽을 때가 가까우면 일직선으로 움직인다"고 소개했다.
그 만큼 "경제는 곡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보다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지표를 볼 때 트렌드가 중요하다"면서 "수치 자체보다는 계속해서 경상수지가 내려가고 있는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적자를 지적한 것이 결국 환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것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도 “다양한 면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왜 환율만 생각을 하느냐"면서 "상품수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서비스수지도 고민이다, 왜 서비스수지는 생각을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
◆ 정부, 단기 부양책 집착한 적 없어, 경제체질 강화가 정책의 핵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아직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아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은 경제 체질 강화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이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 "감세, 규제완화,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신혼부부 주택,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 등이 경제 정책의 중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은 "유류세 10% 인하, 법인세 인하 등은 앞서 나온 것이고 추경예산 얘기도 나왔다"면서 "과연 이런 것이 단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게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4.1%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만 해도 인하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원물가, 코스프 푸쉬(Cost Push)나 디맨드 풀(Demand Pull) 등 일반적인 이론으로 보면 된다"면서 "내 (개인적인) 독특한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강만수 장관은 간담회 내내 경상수지와 정부 경기부양에 대한 환율,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언론의 보도를 의식한 듯 극도로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글로벌 곡물가격이 급등한 배경이 선진국들의 과잉유동성 탓인 상황에서 국내 유동성도 과잉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펴는 등 곳곳에서 자기 관점을 피력하는 데 인색하지는 않았다.
강만수 장관은 "우리나라 유동성이 과잉이냐, 아니냐는 검토해 본 적이 없다"면서 "아직까지 통화지표를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 아시아통화기금 창설기금 마련, “대단한 발전” 치하
한편 강 장관은 이번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 창설기금이 800억달러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발전’이라며 치하했다.
강 장관은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로가 중심이 되서 아시아 국가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AMF 창설기금이 확정됐다는 것은 세계 정치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2003년 처음으로 제시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감독과 보증기구를 포함한 새로운 로드맵을 추인한 것도 한 단계 발전한 것이라는 만족감을 들어냈다.
강 장관은 "중국과 일본과 달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한국이 ABMI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번 로드맵 추인으로 AMBI가 굉장한 발전을 한 것 같다"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