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과거 참여정부 시기 잠재성장률 수준인 4~5% 성장을 저성장이라고 불만족했던 게 일반론이고, 일부 학계에서 5%대 안팎의 중성장 또는 안정성장론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이명박 새 정부 들어 '7%대 성장틀'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피력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한국경제가 과연 얼마나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재하고, 세계 12위권으로 경제규모가 대규모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론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진희 선임연구위원, 신석하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지난 2001~2004년 기간 중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 증가율(2.9%, 연평균)이 선진국 1.1%,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5개국 1.3% 등 대부분의 개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다.

또 KDI는 위기 이전 이례적으로 높았던 자본축적도 위기 이후 크게 둔화됐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자본축적의 둔화가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축적이란 축적된 '투자 인프라' 또는 누적된 '국가내 투자성과' 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KDI는 한국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의 순위는 1990년대 20위에서 2001~2004년 기간 중에는 14위로 오히려 순위가 상승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의 한진희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위기 이후 현저한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며 “결국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의 원인은 부분적으로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GDP만을 토대로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을 평가했으나 좀더 제대로된 평가를 위해서는 GDP증가율이 아닌 교역조건의 추세적 하락을 반영한 소득증가율을 토대로 이뤄져야 할 필요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