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증권 누증에 따른 문제점 해소
-정부의 세출재원으로는 사용 못하도록
-다만 국채 이자지급 등으로 재정 부담 초래할 수도
한국은행은 19일 제출한 ‘2007년 국정감사요구자료’를 통해 통안증권 누증에 다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안증권 중 일부를 통화조절용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통안증권을 일부 상환하고 그 상환액과 같은 규모의 통화조절용 국채를 발행하되 국채발행 자금은 한국은행내 정부특별계정에 전액 예치해 정부의 세출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조절용 국채의 신규발행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발행한도 범위내에서 한국은행이 발행시기, 물량 및 조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런 방안은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채 이자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세출재원으로는 사용 못하도록
-다만 국채 이자지급 등으로 재정 부담 초래할 수도
한국은행은 19일 제출한 ‘2007년 국정감사요구자료’를 통해 통안증권 누증에 다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안증권 중 일부를 통화조절용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통안증권을 일부 상환하고 그 상환액과 같은 규모의 통화조절용 국채를 발행하되 국채발행 자금은 한국은행내 정부특별계정에 전액 예치해 정부의 세출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조절용 국채의 신규발행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발행한도 범위내에서 한국은행이 발행시기, 물량 및 조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런 방안은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채 이자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