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세제실의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외화차입 과세특례 축소 검토로 스왑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 기사는 5일 10시 55분 유료기사로 송고됐습니다)

특히 통화스왑(CRS) 금리가 전일보다 10bp 이상 급락하며, 시장분위기가 패닉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5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CRS 1년 미드스왑 금리는 4.50%로 전일 4.66%에 비해 16bp, 3년 미드스왑금리는 4.73%로 전일 4.88%에 비해 15bp 하락하고 있다.

외은 지점의 외화차입 과세 특례 축소 검토가 재경부 세제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외은지점의 외화차입 과세특례 축소가 실제로 일어날 경우 외은지점들의 차입한도가 크게 줄어들어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외은지점은 우리나라와 맺은 조세협약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경우 손비인정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27.5%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전일 시장에 나왔던 소문처럼 재경부 세제실이 본지점간 외화차입 과세특례조항을 자기자본금 6배에서 3배로 축소한다면 법인세 등 비용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은 감안, 일단 외은지점들은 그 동안 보유 포지션을 상당부분 언와인딩하고 있다.

특히 본지점 및 일반 해외차입을 통해 구축한 CRS 페이-단기 채권및 선물 매수 포지션을 정리하며 단기물 채권까지 매물로 내놓고 잇다.

다만 해외차입 펀딩을 국내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단기자금시장의 자금 잉여에 힘입어 다소 천천히 물량을 던지는 모습이다.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스왑시장의 CRS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이 망가지는 듯 한 모습"이라며 "거의 전 외은들이 CRS 페이-현선물 매수 포지션을 상당부분 구축하고 있어 만약 세금 혜택 줄이는게 사실이라면 조금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금리 분위기도 유가 상승, 인플레 등으로 현물 매수 축소 였는데 이제는 현물 매도로 나와야 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