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2007.5.5, 일본 교토)
1. 우리 ASEAN+3 재무장관은 일본 교토에서 공동의장인 태국 재무장관(Chalongphob Sussangkarn) 및 중국 재무장관(Jin Renqing) 진행하에 제10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2. 우리는 지역 경제․금융 동향 및 정책에 관한 견해를 상호 교환하였음. 또한, CMI 다자화(혹은 포스트 CMI),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및 ASEAN+3 리서치그룹 등 역내 금융협력사업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협력사업의 향후 발전․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최근의 역내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3. 역내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며 2007년도 성장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함. 외부여건도 역내 경제 확장세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성장둔화 영향의 확산, 글로벌 임밸런스의 급격한 조정,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보호무역심리의 재등장 및 유가 재상승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음.
4. 최근 경제의 세계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역내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측면에서 역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는 경제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내수위주의 경제정책 등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함.
동아시아 금융협력 강화
5.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관련, 8개 국가간 16건의 양자통화스왑계약규모가 총 80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을 환영함.
6. 우리는 CMI 다자화 논의를 위한 T/F 활동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함. 또한, 향후 CMI 다자화 논의는 단계별 접근방식(step-by-step approach)을 통하여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CMI 다자화의 법적 형식은 단일 계약협정(contractual agreement), 재원조달은 중앙은행 직접관리형 출자방식(self-management reserve fund)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음. 이러한 합의가 진일보한 역내 유동성 지원 체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함. 한편, CMI 다자화 관련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것을 회원국 차관들에게 지시하였음. 이와 함께 CMI 다자화 프로세스에서도 CMI의 두 가지 핵심목표(① 역내 단기 유동성 부족의 공동대응 ②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보완역할 수행)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음.
7. 우리는 역내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대화(ERPD)에 기초한 CMI 다자화 프로세스와 더불어 역내 경제상황 감시를 위한 협력 강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음. 지난해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에 개최된 제9차 회의 이후 역내 경제상황 감시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전문가그룹(GOE) 및 경제․금융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지원 실무그룹(ETWG) 활동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전상황을 높이 평가함.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감시활동과 기존의 감시활동의 연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함.
8.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와 관련, 우리는 개별 추진계획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및 향후 구체적 목표 수립 노력 등 ABMI 각 실무그룹의 활동을 치하하는 한편 인프라 파이낸싱을 위한 새로운 채권 발행 방안, 대출 및 외상채권의 증권화 촉진 방안 및 역내 MTN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을 새롭게 연구하기로 합의하였음. 또한,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 및 예탁결제기구 설립, 역내 신용평가 기능 및 역량 제고, 기술지원 협력사업 등과 관련한 연구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함. 이와 더불어 ABMI 하에서 민간 및 공공 부문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만족함.
9. 아세안+3 리서치그룹과 관련하여, 경제 및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하여 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함. 또한 2007～08년 리서치그룹의 연구주제로서 ① 역내 기업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② 중소기업 자금조달수단의 심화 및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등 두 가지를 채택하였음.
기 타
10. 우리는 2007년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중국 및 태국 정부가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 대해 깊이 감사함. 또한, 개최국으로서 일본정부가 보여준 호의와 협력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시함.
11. 2008년 제11차 회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베트남과 일본이 공동의장국의 역할을 담당할 것임.
1. 우리 ASEAN+3 재무장관은 일본 교토에서 공동의장인 태국 재무장관(Chalongphob Sussangkarn) 및 중국 재무장관(Jin Renqing) 진행하에 제10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2. 우리는 지역 경제․금융 동향 및 정책에 관한 견해를 상호 교환하였음. 또한, CMI 다자화(혹은 포스트 CMI),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및 ASEAN+3 리서치그룹 등 역내 금융협력사업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협력사업의 향후 발전․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최근의 역내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3. 역내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며 2007년도 성장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함. 외부여건도 역내 경제 확장세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성장둔화 영향의 확산, 글로벌 임밸런스의 급격한 조정,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보호무역심리의 재등장 및 유가 재상승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음.
4. 최근 경제의 세계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역내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측면에서 역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는 경제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내수위주의 경제정책 등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함.
동아시아 금융협력 강화
5.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관련, 8개 국가간 16건의 양자통화스왑계약규모가 총 80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을 환영함.
6. 우리는 CMI 다자화 논의를 위한 T/F 활동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함. 또한, 향후 CMI 다자화 논의는 단계별 접근방식(step-by-step approach)을 통하여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CMI 다자화의 법적 형식은 단일 계약협정(contractual agreement), 재원조달은 중앙은행 직접관리형 출자방식(self-management reserve fund)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음. 이러한 합의가 진일보한 역내 유동성 지원 체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함. 한편, CMI 다자화 관련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것을 회원국 차관들에게 지시하였음. 이와 함께 CMI 다자화 프로세스에서도 CMI의 두 가지 핵심목표(① 역내 단기 유동성 부족의 공동대응 ②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보완역할 수행)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음.
7. 우리는 역내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대화(ERPD)에 기초한 CMI 다자화 프로세스와 더불어 역내 경제상황 감시를 위한 협력 강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음. 지난해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에 개최된 제9차 회의 이후 역내 경제상황 감시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전문가그룹(GOE) 및 경제․금융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지원 실무그룹(ETWG) 활동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전상황을 높이 평가함.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감시활동과 기존의 감시활동의 연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함.
8.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와 관련, 우리는 개별 추진계획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및 향후 구체적 목표 수립 노력 등 ABMI 각 실무그룹의 활동을 치하하는 한편 인프라 파이낸싱을 위한 새로운 채권 발행 방안, 대출 및 외상채권의 증권화 촉진 방안 및 역내 MTN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을 새롭게 연구하기로 합의하였음. 또한,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 및 예탁결제기구 설립, 역내 신용평가 기능 및 역량 제고, 기술지원 협력사업 등과 관련한 연구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함. 이와 더불어 ABMI 하에서 민간 및 공공 부문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만족함.
9. 아세안+3 리서치그룹과 관련하여, 경제 및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하여 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함. 또한 2007～08년 리서치그룹의 연구주제로서 ① 역내 기업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② 중소기업 자금조달수단의 심화 및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등 두 가지를 채택하였음.
기 타
10. 우리는 2007년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중국 및 태국 정부가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 대해 깊이 감사함. 또한, 개최국으로서 일본정부가 보여준 호의와 협력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시함.
11. 2008년 제11차 회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베트남과 일본이 공동의장국의 역할을 담당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