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80년대 부동산거품이 골치를 썩이던 미국과 유사하게 경제의 기초여건이 취약한 불황국면에서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이 순차적으로 생성.붕괴하는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거품과 그 해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부동산거품은 기업과 가계의 재테크 수요가 부동산에 쏠리게 된데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데에는 부동산담보 재테크 융자, 부동산을 대체할 재테크 수단의 결여, 과잉유동성 등이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지난 80년대 미국이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는데 성공한 비결이 부동산을 대체할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위상을 확립한데 있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은 부동산으로 몰리던 단기성 예수금을 뮤추얼펀드나 투자신탁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신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했고, 이로써 주식 및 채권시장을 회복시키고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는데 성공했다.

반면 일본은 급작스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거품과 주식거품이 동시에 붕괴해 장기불황에 빠지게 됐는데, 경제의 기초여건이 튼튼하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거품에 대한 인식과 대책을 안이하게 만들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실제 일본은 지난 89년 5월부터 90년 8월까지 15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공정할인율을 2.5%에서 6.0%로 인상했고, 이같은 급작스럽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거품과 주식거품이 동시에 붕괴해 금융회사와 기업 모두에게 타격을 주고 '잃어버린 10년'이란 이름의 장기불황에 빠졌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하게 경제의 기초여건이 취약한 불황국면에서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이 순차적으로 생성.붕괴하는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이 동시에 생성.붕괴됐던 일본과 달리 금융과 실물이 장기 복합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부동산거품 붕괴가 부동산발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은행은 일본과 유사하게 부동산담보 재테크 융자나 유가증권투자 비중이 높은 만큼 거품이 꺼지면 대출채권이 연쇄부실화되고 유가증권평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이 LTV-DTI 규제와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건수 규제를 양대 축으로 해 부동산투기에 쐐기를 박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거품대책을 수립.실행함에 있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유념해야 할 것은 빈대(투기 및 거품)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실수요 및 경기)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선별과 미조정은 초가삼간이 타들어 가 시장과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품대책의 핵심개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