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ㅇ 증권, 선물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을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던 그간의 규율방식을 폐지하고,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 ㅇ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범위도 ‘계량화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 확대하여 모든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개로 구분함 * 기존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의 명칭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변경 ㅇ 은행, 보험사 등이 집합투자증권, 투자성있는 예금 또는 투자성있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으로 규율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ㅇ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 법률상 펀드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집합투자업 규제와 펀드 규제를 적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ㅇ 집합투자업에 대한 금융감독권한은 금융감독당국이 행사하도록 일원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3) 금융투자회사가 6가지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겸업화된 투자은행의 출현 기반을 마련함 ㅇ 금융투자회사는 각각의 금융투자업별 진입요건을 갖추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겸영할 수 있도록 함 ㅇ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두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해소한 후 거래하도록 함 ㅇ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간(예; 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등)에는 일정한 정보의 제공,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 공간 등의 공동 이용 제한 등 규제를 부과함 ㅇ 아울러, 인가단위를 세분화함으로써 집합투자, 채권중개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도 허용 (4)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 ㅇ 부수업무(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원칙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영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ㅇ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 제도를 투자권유대행자에게 적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함ㅇ 원화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무는 모두 외국환으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편함(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사항) ㅇ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매매 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타 계좌로 송금하거나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표금융기관과 대행은행을 통한 참가방식 채택) ㅇ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등 현행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조합․회사를 집합투자기구(Vehicle)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다양화함 ㅇ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펀드 종류별 투자 대상자산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자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허용하며 사모펀드에 대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함 (5) 투자권유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선진화 함 ㅇ 투자자를 위험 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 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 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함 ㅇ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며 원본결손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도록 함 ㅇ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 제도’를 도입 ㅇ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 권유를 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권유하지 못하도록 함 ㅇ 투자자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요청받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제도’를 둠 (6)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ㅇ 주식등 대량보유보고제도(5% Rule)의 적용대상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정부, 정부기금, 증권금융 등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정보 효율성을 높임 ㅇ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공모할 경우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적용 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집합투자증권, 은행채,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발행자에 관한 정보를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7) 기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ㅇ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채널을 거래소로 일원화하여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ㅇ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제 대상 증권의 범위와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대상 증권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함 ㅇ 현물과 선물간의 시세조종, 파생결합증권과 그 기초자산간의 시세조종 등 연계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함(8) 기타 법률의 통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ㅇ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에 대하여 법률 시행전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대해 일괄 재인가․등록받도록 함 ㅇ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로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함 ㅇ 자금중개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채권의 투자중개업’에 한하여 겸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