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시 무죄 누구 탓?..."검·경 책임 불분명, 국민만 피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책... 2026-08-10 14:59

부동산·보완수사권에 붙잡힌 李대통령…지지율 43.3%, 역대 최저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검사 보완수사권 폐... 2026-08-10 09:57

형소법 후속조치 본격화..."검·경 협력 방안, 수사단계별 촘촘히 규정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수사준칙 등의 정비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체제 아래 새로운 '검·경 협력 방... 2026-08-09 07:00

10월 보완수사권 폐지·공소청 출범…피해자들 '범죄 사각지대' 우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오는 10월 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정된 이후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 장치를 ... 2026-08-08 08:00

[이젠 경찰개혁] ④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 불안…수사 인프라 개선 시급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중심 축이 경찰로 이동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인력을 ... 2026-08-07 08:00

성폭력 피해자 보호단체, 경찰수사개혁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전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성폭력 피해자 보호단체가 경찰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경찰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수사개혁위는 ... 2026-08-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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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합수본 참여' 여부 논란...법조계 "법적근거 없어, 위법수집증거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정부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운영 형태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표... 2026-08-06 14:11

정점식 "경찰, 민중 아닌 권력 지팡이 자처…보완수사권 폐지해도 되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경찰의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듭 비판했다.정 원내대... 2026-08-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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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대통령, 개정 형소법 조문도 안 읽어…'역사의 죄인' 책임 회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026-08-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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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사의 정성호에 "잘 버티라" 만류한 李대통령…"형소법 보완 방법 찾아달라" 주문도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잘 버티라"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 2026-08-0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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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소법, 엄청나게 문제 있다 보기 어려워…행안·법무 협의 잘해 달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과의 관계에서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되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 2026-08-05 18:05

'수사-기소 완전 분리' 형소법 개정에…재판 지연 우려 확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되며 수사 구조 뿐 아니라 재판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26-08-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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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10월 검사 수사권 폐지…시행령·수사준칙 촘촘히 다듬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제 일선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는데, 공소... 2026-08-05 16:53

경찰,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TF' 가동…청장 대행이 팀장 맡아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경찰청은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형사소송법 후... 2026-08-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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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입법…사회적 약자 피해자 권리 TF 조속 구성"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2026-08-05 10:42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필귀정?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 끝내는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을 하루... 2026-08-05 10:13

[인터뷰] 한상대 전 검찰총장 "檢수사권 폐지로 법치 30년 퇴보…李대통령에 실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수사와 재판을 아우르는 형사사법 절차는 본질적으로 법률가들이 사법적 통제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국가의 기본 시스템이다. 이를... 2026-08-05 06:30

[이젠 경찰개혁] ② 보완수사권 폐지 '일사천리'…경찰 통제법은 '함흥차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 관련 법은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지만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관련 법은 함흥차사다. 수사 체계 ... 2026-08-04 17:49

검사 직접수사 72년 만에 폐지...검찰 내부망선 일부 반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가운... 2026-08-04 17:27

한동훈 "민주당 '검찰 복수심 마케팅'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 열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검찰 복수심 마케팅이 결국... 2026-08-0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