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재심 첫 판결…중노위, 중흥건설·중흥토건 사용자성 인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의 원청 사용자로서 하청과 교섭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지난 4월 나온 전남지방노... 2026-06-04 20:29

장동혁 "李대통령, 청년 일자리 외면…노란봉투법 쥐고선 못 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청년 일자리'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며 "일자리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외면"이라... 2026-05-28 14:37

정점식 "노란봉투법, 노사·노노 갈등에 노조-주주 갈등까지 부른 민생 악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22일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노사갈등을 넘어 노동조합과 주주 간 갈등까지 발생했다며 "노란봉투법이 민생 악법이 됐다"... 2026-05-22 09:36

김영훈 노동부 장관 "삼성전자 파업, 노란봉투법과 전혀 관계없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삼성전자 파업 국면을 야기한 것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 2026-05-21 16:59

박수영 "거대 노조 피해자가 '진짜 을'…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면죄부 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거대 노조의 쟁의행위로 피해를 입는 비조합원과 소상공인들을 향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홀로 피해를 감내해 ... 2026-05-14 12:13

은행, 카드 이어 보험까지...금융권 흔드는 '노란봉투법' 하청교섭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노란봉투법(노봉법) 시행 이후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권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하나은행에 현대... 2026-04-28 13:24

'노란봉투법' 후 첫 노동절…노동계, 전국 총궐기 예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 길을 열어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맞는 노동절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계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 2026-04-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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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노란봉투법 혼란…사용자 개념·교섭 범위·불법파업 책임 손봐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성과급 요구와 총파업 예고를 두고 "국가전략산업을 볼모로 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노란봉투법의 즉각... 2026-04-27 11:49

장동혁, 李 대통령에 "노란봉투법의 역습 당장 막아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의 역습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 2026-04-26 09:52

김영훈 노동부 장관 "CU사태, 노란봉투법과 무관…직접고용으로 구조 단순화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경남 진주 CU 사태 관련해 "노사 모두 이번 사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무관하다고 말한다"고 ... 2026-04-23 10:28

중노위, 노란봉투법 관련 집단분쟁 판단기준 정립 연구한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 판정·결정과 관련, 과거와 다른 고려사항이나 판단 기준이 필... 2026-04-22 14:54

화물연대 사태에 노동부 "노란봉투법 넘어섰다" vs 노동계 "본질은 원청 교섭 거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 20일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 2026-04-21 13:21

대한항공, 노조 창립 62주년 기념 행사 개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은 지난 18일 인천 계양구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노동조합 창립 62주년을 기념하는 '한마음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행사에는... 2026-04-20 08:55

KB금융 '하청교섭' 해야···노란봉투법, 지배구조 흔든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노동당국이 금융권에서 노란봉투법상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하청 노조와의 직접 교섭이 금융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그룹... 2026-04-15 15:01

박충권 "김민석 총리, 노란봉투법 결함 사실상 인정...졸속 입법 자백"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사실상 법의 결함을 인정했다며 "졸속 입법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박충권 원내수... 2026-04-15 08:34

金 총리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정부 사용자성 범위 보완할 상황 있어"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향후 법적 보완 가능성을 언급했다.다만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하다... 2026-04-13 21:24

노란봉투법 한 달…박수근 중노위원장 "내주부터 사용자성 판정 발표 피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과 관련한 결정 발표가 다음 주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박수근 중노위... 2026-04-13 14:00

노동위, 중흥토건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이후 첫 사례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왔다.10일 한... 2026-04-10 22:08

李대통령, 오늘 민주노총 간담회…'시행 한 달' 노란봉투법 언급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노동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다.... 2026-04-10 08:56

편의점 물류도 노란봉투법 영향권...화물연대, CU 교섭 불응에 총파업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영향이 편의점 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편의점 업계에서 원청 교섭 요구를 둘러싼 첫 파업이... 2026-04-08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