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초읽기]③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경제계의 반대와 대안 마련, 타협점 도출을 위한 제안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2025-08-20 15:10

[노란봉투법 초읽기]② 사용자 범위 확대, '글로벌 기준'인가 '산업 뇌관'인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노란봉투법 2조 개정은 '노동시장 이원화 해소의 전환점'이라는 평가와 '산업 경쟁력 훼손의 뇌관'이라는 경고 사이에 서 있다. 특히 자동차·조선·철... 2025-08-20 14:50

[노란봉투법 초읽기]① 외국기업 다 떠난다...재계, 헌법소원도 불사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2025-08-2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