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을 묻다] ④소년범 과도하게 부각돼...재사회화에 힘써야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최근 '촉법소년' 문제가 대두되면서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나 소년법에 의해 보호...
2022-1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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