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사법개혁 3법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2026-03-03 15:47
영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