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사·기소는 '동전의 양면'…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는 불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동전의 양면'에 비유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도 공소청의 보...
2026-04-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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