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오늘 건보공단·심평원 국감…특사경 도입·건보 재정 '도마 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16일 치러지는 가운데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추진과 건강보험 재정 위기... 2026-10-16 06:00

[오늘의 국감일정] 재경위·교육위·복지위 등 11개 상임위 - 10월 16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 2026-10-16 05:00

[2026 국감] 과방위, 이관섭 전 비서실장 증인 채택…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부결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5일 여당 주도로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국민의힘이 요구한 한상혁... 2026-10-15 21:31

[2026 국감] 서울시 국감 달군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정원오 감사도 도마(종합)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선박 제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정원오 전 성... 2026-10-15 20:21

[2026 국감] 부동산원 '민간인 사찰 의혹' 여야 충돌…통계조작 논란도 재점화(종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부동... 2026-10-15 19:41

[2026 국감] 이헌욱 "통계조작 없었다…직원 탄원서, 징계 낮추려는 의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시 부동산원 직원들 역시 통계조작 범죄... 2026-10-15 19:23

[2026 국감] 이헌욱 부동산원장 "비아파트 표본 확대, 예산 늘려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주택가격 통계 표본은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하고 있지만 예산 제약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아파트 표본을 확대하려면 아파트... 2026-10-15 19:22

[2026 국감] 검찰 수사지휘 폐지에 마약수사 공백 우려…관세청장 "컨트롤타워 필요"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관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마약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 이종욱 관세청장이 "수사정책과 위험정보 배분, 기관 간 ... 2026-10-15 18:11

[2026 국감] 소진공, '명예이사' 신설 공정성 도마…심의자료 없이 6명 위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채 명예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 대표 역할과 이사회 참석 기회까지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10-15 18:10

[2026 국감] 오세훈 "시의회 '청년 AI 사다리' 예산 삭감에 기업과 계약 무산"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청년 AI(인공지능) 사다리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기업들과의 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2026-10-15 17:29

[2026 국감] 국방부 "군사경찰 수사 지휘도 서면으로"…군 수사 투명성 강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서면으로 하도록 국방부령인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내... 2026-10-15 17:25

[2026 국감] 젖소고기 팔면서 '한우' 강조…공영홈쇼핑 상품 검증 도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젖소고기 포함 상품에서 일부 육수 재료로 사용한 '한우'를 강조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상품군... 2026-10-15 17:17

[2026 국감] 4만원 전화기가 나라장터에 18만원…조달청 관리체계 총체적 부실(종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시중에서 4만원에 판매되는 전화기가 공공조달시장인 나라장터에서는 18만원에 거래되는 등 고가 구매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 2026-10-15 16:57

[2026 국감] ETF 평가는 면제·통계는 뒤집혀…데이터처 검증 허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가데이터처가 별도 보완 요구 없이 실질평가를 면제하고 국세청의 생활밀접업종 통계가 -45.9... 2026-10-15 16:56

[2026 국감] 이헌욱 부동산원장 "통계 생산에 자의적 개입 안 해…외압 막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부동산 통계 생산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외부 압력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값의 상승·하락 방향을 언급하... 2026-10-15 16:33

[2026 국감] 김재원 "정부광고법 5년째 안 지켜도 제재 없어"…제도 개선 촉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광고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요구받고도 5년 연속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처가 정부광고법 적용대상임을 확인했는데... 2026-10-15 16:31

[2026 국감] 김문수 "서울대 음대 입시비리 전면적 감사 필요…응시생들 피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돈을 받고 불법 과외를 해준 학생 두 명에게 실기 최고점을 줘 서울대 성악과에 합격시킨 입시비리와 관련해 서울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 2026-10-15 16:30

[2026 국감]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 "외국인 거래 탐지 시스템, 지속 고도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를 보다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탐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15... 2026-10-15 16:19

[2026 국감] 오세훈 "정비사업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 난개발 초래할 것"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사업 속도가 느려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 2026-10-15 16:12

[2026 국감] 최인호 HUG 사장 "전월세 안심신탁, 이달 말 세부 내용 확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월세 안심신탁의 세부 제도와 임차인 보호방안을 정리해 이달 말 공식 공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2026-10-15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