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세부계획] 건강보험 20% 정부 지원...보험료 소득 중심 개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14%에 불과한 국고지원율을 20%까지 확대한다.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 2025-08-21 09:45

[국정운영 세부계획] 5개년 과제서 '기재부 분리' 빠졌다…대통령실 직접 발표할 듯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계획안이 공개됐지만, 정부부처 조직개편안이 빠져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2025-08-21 09:36

[국정운영 세부계획] 장애인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8→4%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29년까지 현행 3.8%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4%로 늘린다. 민간기관은 같은 기간 동안 3.1%에서 3.5%로 확대한다... 2025-08-21 09:18

[국정운영 세부계획]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기준중위소득 35%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의 35%로 상향해 복지 대상자를 확대한다.21일 정부에 따르면, 지... 2025-08-21 09:16

[국정운영 세부계획]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 아래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고도화하고 첨단기술 외교 역량을 강화... 2025-08-21 05:26

[국정운영 세부계획]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해병대 독립성 보장"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새 정부의 안보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슬로건으로 ... 2025-08-20 23:55

[국정운영 세부계획] AI 국내외 우수인재 확보...'국가AI연구소' 육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AI연구소'를 육성하고 국내외 우수 AI 인재 확보에 본격 나선다.정부는 20일 총리... 2025-08-20 21:42

[국정운영 세부계획]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AI고속도로' 구축...GPU 5만장 조기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GPU 5만장을 조기 확보하고 'AI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기로 했... 2025-08-20 21:31

[국정운영 세부계획] 통일보다 평화에 방점..."통일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를 강조하며 이에 발맞춘 사업추진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드러났다.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든 '... 2025-08-20 20:30

[국정운영 세부계획] 검사, 법무부 주요 실·국장 '겸직' 못한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앞으로 검사는 법무부 주요 실·국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20일 공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법무... 2025-08-20 20:10

[국정운영 세부계획] 기술특례상장 심사기준, '혁신기술별' 세분화 추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정부는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심사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바이오 분야에만 적용되는 정성적 심사기준을 '혁신기술별'로 세분화·... 2025-08-20 20:05

[국정운영 세부계획] '코넥스-코스닥-코스피' 기업성장단계별로 대수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 특성에 따라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한다.코넥스는 벤처·중소기업 위주로, 코스... 2025-08-20 19:30

[국정운영 세부계획] AI·바이오헬스 규제 '제로화'...최대 5년간 유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등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규제 한시 유예) 신청부터 ... 2025-08-20 19:03

[국정운영 세부계획] 2030년까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30% 달성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을 2030년까지 30%로 상향한다. 이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2... 2025-08-20 18:52

[국정운영 세부계획] 혁신경제 54조·AI 3대 강국에 25조 투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반도체, 바이오, 방산과 같은 첨단 산업 육성 등 향후 5년간 ... 2025-08-20 18:47

[국정운영 세부계획] 노란봉투법·정년연장 '속도전'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서두르고,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 2025-08-20 18:42

[국정운영 세부계획]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신뢰 수사' 체계 확립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정기획위가 펴낸 '국정운영 5개년 계... 2025-08-20 18:32

[국정운영 세부계획] 李정부 사법개혁 '검찰청 폐지·사법 AI 도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개년 사법개혁 방안에는 검찰청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 역할을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 2025-08-20 18:12

[국정운영 세부계획] '블록체인기본법' 도입해 현물 ETF·토큰증권 속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와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토큰증권(STO)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2025-08-20 18:11

[국정운영 세부계획] 전국민 18세 전에 '6000만원' 목돈 만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 약 6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5-08-2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