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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세부계획]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AI고속도로' 구축...GPU 5만장 조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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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정부공급률 6배 증가 추진
6G 글로벌 표준특허 30% 목표
독자 AI모델 개발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GPU 5만장을 조기 확보하고 'AI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 GPU 공급률 6배 증가, 6G 글로벌 표준특허 30% 목표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정책을 통해 내년부터 GPU 수요 대비 정부공급률을 현재 5%에서 30% 이상으로 6배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계적인 AI 역량 확보를 위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GPU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GPU는 대규모 데이터 동시 처리에 특화된 반도체로 AI 연산에 필수적인 장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이 7일 서울 관악구 해동첨단과학관에서 열린 국정위 '기술과 아이디어로 혁신하는 우리곁의 AI 클러스터'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서울대 AI 연구원들과의 소개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07 choipix16@newspim.com

AI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세제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우대, 친환경장비 실증 등을 통해 민간 AIDC 생태계를 육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6G 글로벌 표준특허 점유율을 현재 5G의 26%(글로벌 2위)에서 30%로 4%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AI에 최적화된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와 실시간·초정밀 AI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기지국 확산에 나선다.

국가 전체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하고, 의료·제조 등 분야별 데이터 스페이스를 조성한다. AI 가독성 확보를 위한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도 병행한다.

국가AI위원회를 민·관의 AI혁신역량을 총결집하고 범부처 AI전략·정책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격상한다.

규제샌드박스 AI트랙과 국가AI위원회를 통해 AI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규제최소화 원칙 하에 'AI기본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 '모두의 AI' 실현...독자 AI모델 개발 지원

정부는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독자 AI모델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관 협력 기반으로 AI 정예팀 최대 5개팀에 GPU·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모델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발된 모델은 오픈소스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최신 글로벌 AI모델의 95% 이상 성능) 개발을 목표로 설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윤 SK텔레콤 테크센터장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는 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언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과 국가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 논의하는 자리다. 2020.07.03 pangbin@newspim.com

누구나 AI 서비스를 체험·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을 제공하고, AI 혁신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전국민 AI 캠페인과 공간을 조성한다.

AI·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별 사회기반 시설을 활용한 '(가칭)AI디지털배움터'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 제조기업의 AI팩토리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AI바우처를 제공한다. 법률·의료 등 서비스업의 AI 전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광역별 AI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첨단 산단을 AI로 전환하는 AX실증산단을 조성해 지원프로그램을 집적한다.

AI혁신펀드를 운영하고 성장 사다리를 지원하며, 예비·초기 창업가를 위한 AI창업패키지 등을 통해 AI벤처·스타트업의 창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AI 활용률을 2023년 30.3%에서 2030년 60.6%로 두 배 이상 높이고, 취약계층의 AI·디지털 수준을 2024년 77.5%에서 2030년 82.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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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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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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