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작업중지권한 강화,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한다. 또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산재보상 국가 책임을 실현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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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한다.
또 실효적 산재 예방을 위해 처벌조항 신설,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고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한다.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와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신설로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한다.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신산업 안전기준을 법제화하고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근무일수 제한 등 야간 노동 규율도 신설한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