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전작권 전환 목표… 확장억제 내실화 등 전방위 억제능력
'방산 4대 강국' 목표… 방산 컨트롤 타워, 방산비서관 신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새 정부의 안보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이에 발맞춘 정책을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불법 비상계엄으로 상처 입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심(軍心)을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과업 추진과 관련해 계획안은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 임무에 집중하는 군 체계 확립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을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능력(Kill Chain), 방어능력(KAMD), 보복능력(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한편으로 우주전력 확충 및 우주 전략 고도화 등 국방 우주력 발전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계획안이 계획대로 실천된다면, 북한의 재래식 도발 및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지력을 확보하고, 군을 정예화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평화를 견인하는 국방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연합 방위체계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확장억제를 내실화하는 등 한미동맹 기반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보강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즉,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확장억제'를 내실화하는 등 전방위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대미 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국군의 전·평시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COTP)'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신속히 보강한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책임 국방'을 실현하는 한편,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방개혁은 여러모로 관심을 끄는 분야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군병력 정원을 감축하고, 병과를 개편하고,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는 등 총체 전력 차원의 국방개혁 로드맵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준(準) 4군 체제'로 해병대를 개편하기 위해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부대구조 증강 및 사령부의 역량·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국방개혁 부문에 비상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는 계획은 빠져있어, 해체보다는 해체 수준의 개편을 단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방첩사 폐지를 언급했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기능은 분산 이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새 정부는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다. 계획안은 방산 수출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달성하고, AI 등 첨단전력 획득체계 혁신 및 방산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를 기하겠다고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산 수출에 대해 재정·금융·세제 지원, 산업협력 등 패키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범정부적 총력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방산 전담 비서관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이끌어가겠다고 보고했는데, 대통령실에 방산 관련 직제를 신설하는 것이 드디어 구체화한 것이다.
또 '국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첨단 방산 분야 제품 표준·인증, 방산혁신전문기업 육성, 전반적 산업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100대 무기체계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망 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소재·부품 국산화, 비축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 및 자립도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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