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세쌍둥이 출산에 '1100만원'…자궁수축억제제 지원 확대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대 4회까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자궁수축억제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10-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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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도입하면 소송 지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2025-10-30 16:22

[2025 국감] 돌봄 인력난에 외국인 카드 꺼냈지만…10명 중 7명 '유령 인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 2025-10-30 16:19

[2025 국감] 구윤철 "대주주 상증세·자사주 세제개편, 상법 개정과 연계해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대주주 상속·증여세부터 이재명 정부 감세정책, 자사주 제도까지 세제 전반의 공정성과 ... 2025-10-30 16:18

[2025 국감] 한미 관세협상 고용 위축 우려에…김영훈 "일자리 챙길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미 무역협상이 전날(29일) 타결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타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영훈 ... 2025-10-30 15:50

[2025 국감] 구윤철, '통화 스와프 부재' 지적에 "연 200억달러가 더 유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과의 대미 투자 펀드 협상 과정에서 '통화 스와프' 등 외환 안전장치가 빠진 채 연간 200억달러 현금 투자 구조로 합의된 것에 대해 외환시장 ... 2025-10-30 15:43

[2025 국감] 구윤철 "온플법 제정, 복합적 문제…국익 우선해 방안 찾을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 지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통상 우려를 이유로 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 2025-10-30 15:33

[2025 국감] '감시'도 '보고'도 없었다... 서울시 한강버스 재개 질타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한강 버스에 대해 아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대... 2025-10-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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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과방위 증인 출석한 이진숙 "최민희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화환 요청 받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최민희 과방위원장 측으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하를 위한 화환... 2025-10-30 15:27

[2025 국감] 6개월 남은 돌봄통합서비스…예산·인력·조직 '난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돌봄통합지원서비스) 전국 시행이 6개월 남은 가운데 예산, 인력, 시스템 준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김남희 더불... 2025-10-30 15:25

[2025 국감] 구윤철 "관세 협상, 상업적 합리성·외환 영향 최소화 원칙 설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어떤 원칙과 전략을 견지했는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협상이 안보 분야까지 확장된 ... 2025-10-30 15:08

[2025 국감] 구윤철 부총리 "'10·15 대책' 주택 안정 노력…부동산 세제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며 "일부 국민이 겪으시... 2025-10-30 15:0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 연평균 50곳 '적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24시간 미운영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 등으로 판매 자격을 상실한 건수가 228건에 달했다.30일 남인... 2025-10-30 14:59

[2025 국감] 정은경 복지부 장관 "편의점 안전상비약 13개뿐…품목 조정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안전상비약 제도는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품목 조정이 필요하고 시간제한도 완화할 ... 2025-10-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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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중국인 무비자 입국…"범죄자 증가" vs "보수 정부가 더 적극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다시 정면충돌했다.30일 국회에서 ... 2025-10-30 14:42

[2025 국감] '만성 적자' 코레일, 직원 복지 줄이고 차액 충당…천하람 "기재부, 전수조사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고 그 차액을 위법하게 취득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3... 2025-10-30 14:34

[2025 국감] 韓 핵추진 잠수함 승인에 차정인 "주도권 쥐고 기술 경쟁력 확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 2025-10-30 13:51

[2025 국감]이진숙 체포영장 대통령실 통보 공방..."수사권 바치는 것" vs "규정에 명시된 업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 2025-10-30 13:49

[2025 국감] 野 "서울대 10개 정책으로 '전국 80%' 사립대 붕괴 우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야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우리나라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붕괴를 초래... 2025-10-30 12:24

[2025 국감] 경찰청장 대행 "국제공조·정보 기능 강화 해외 주재관 증원...연말까지 완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캄보디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재관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인력과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