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5년간 1501건 발생…징역형은 10%에 불과[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들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2024-10-02T06:26:00.000Z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기관 해외진출 증가…"인력 유출 우려"[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의료기관 66.7%가 해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4-10-02T05:16:29.000Z
연간 폐업자 100만명인데…중기부, '재창업 교육' 줄이고 사후관리도 부실[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고금리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자 재창업 교육은 오히려 팬데믹 당시보다 줄어든 것으로...2024-10-02T02:10:00.000Z
공공의료기관 220곳 전체 5.2% 불과해…울산 1곳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과 병상 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2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2024-10-02T02:04:52.000Z
작년 100세 이상 노인 인구 7000명 돌파…전남 고흥군, 전국 1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100세 이상 인구가 2019년 4874명에서 2023년 7634명으로 56.63% 증가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100세 이...2024-10-02T01:09:33.000Z
지난해 124만명 수면장애 진료…진료비만 3227억[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수면장애(기질성·비기질성)로 진료받은 인원이 124만명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2024-10-02T00:25:04.000Z
지난해 몰래 상속·증여하다 걸린 가산세 2352억…전년비 65.2% 급증[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기획...2024-10-02T00:17:00.000Z
[국감 이슈] 어촌 고령화율 48%…귀어귀촌 사업 개선 숙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다음 주부터 열리는 가운데 어촌의 고령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특히 어촌인구...2024-09-30T21:00:00.000Z
투자세액공제 받은 중견기업, 시설투자 82배 늘렸다[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시설투자를 늘리면서 세액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이...2024-09-30T08:28:40.000Z
하도급 수급사업자 기술유출 사전방지…김상훈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 자료 유출 및 유용으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2024-09-30T05:47:00.000Z
올해 스팸문자 신고 2억건 돌파…방통위·KISA 과태료 처분 전무[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8월 기준 문자 스팸 신고 건수는 2억건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스팸문자 상위 20건(상·하반기...2024-09-30T05:38:54.000Z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여성 수급자 2.2% 불과…대부분 남성에 혜택[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97.8%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3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2024-09-30T05:34:08.000Z
할당관세 효과 미미한데…尹정부 1년 6개월 만에 농축산물 수입 8조↑[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할당관세 효과가 미미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가 할당관세 수입 품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국회 농림축산식...2024-09-30T00:20:00.000Z
외면 받는 필수의료…일반의 591명 수도권·성형외과 집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53% 이상이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으로 집중됐다.27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문의가...2024-09-27T08:20:00.000Z
면세범위 초과 반입 기승…최근 5년간 1만5000건 적발[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해외 여행객이 늘며 국내 입국시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을 반입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2024-09-27T06:55:53.000Z
협동조합 예산 2년째 싹뚝…정부 외면에 고사 위기[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협동조합 예산이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도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편성됐다.특히 타 부처 사업 중복을 이유로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전액 ...2024-09-27T06:16:32.000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