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재부 세수결손 돌려막기 '도마'…야당 "청문회 하자" vs 정부 "경기 불확실"(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7:37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7:37

28일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 진행
정부, 이날 오전 세수결손 재정 대응방안 발표
야, 국회 패싱하고 대응방안 발표한 정부 질타
정부 재정 운용 실태 파악 위한 청문회 개최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백승은 기자 = 하루종일 세수 결손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경기 전반의 적색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불확실', '변수' 등의 명확하지 않은 답변만 내놓는 바람에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세수 결손 대응책 꺼내든 정부…야당 "재원 돌려막기' 비난

이날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세수재추계로 세수 결손이 무려 29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국세 부족분인 29조6000억원을 가용재원 14조~16조원, 교부세(금) 6조5000억원, 불용액 7~9조원으로 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당장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정부가 국회를 배제하고 세수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내놨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사진 오른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 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28 biggerthanseoul@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장관은 지난 9월 재추계 보고 당시 외평기금 추가 활용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외평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달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기금 관리에 대한 자체 변경 계획에 지난해처럼 외평기금이 있냐고 기재부 장관에게 물어봤을 때 외평기금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면서 "오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는 외평기금을 자체 변경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허위 보고, 거짓 보고한 것"이라며 "기재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 역시 "외평기금 유동자산 총 규모가 본래 올해 계획이 80조였는데 수정계획을 보면 9월 말 기준 69조4000억원으로 변경됐다"며 "유동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세수 결손 대비하려고 한 것이냐"면서 "그럼 9월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방안 발표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고 질의를 준비하느라 의원실 전체가 진땀을 뺐다"면서 "기재위 (전체) 보고가 아니더라도 여야 간사들과의 조율이라든지 프로세스(를 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쉽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8 leehs@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평기금을 찾다보니 외평기금에 가용재원이 있었다"며 "외평기금을 적극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예탁하는 게 예정돼 있어 그 재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전망에 대한 지적에 대해 '불확실', '변수' 등의 단어를 제시하면서 당초 언급한 '경기 청신호'에 대해서는 다소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 여 "여유재원과 가용재원 활용하는 정부 결단 보여" VS 야 "청문회 열자"

세수결손 공방이 이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관리 능력을 여당은 두둔하기에 바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여유재원과 가용재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을 높게 평가했다.

박 의원은 추경이나 국채 발행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나 물가, 금리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 역시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28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야당의 반발도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재정 청문회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3분기 성장률이 예상과 달랐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희망만 말하고 전망이라는 것을 과학적 근거로 얘기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역시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 재정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는 "재정 운용 상황을 확실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마치 기재부가 엿장수 마음대로 재정을 주무르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여태까지 감액 추경만 한 것은 아니고 지출 감액 추경을 할 경우 국채를 다 발행해 왔다. 오늘 국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는데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국감 이후 내년 예산 심의에서 정부 사업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해서 부족분을 메워야 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예산심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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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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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