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재부 세수결손 돌려막기 '도마'…야당 "청문회 하자" vs 정부 "경기 불확실"(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7:37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7:37

28일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 진행
정부, 이날 오전 세수결손 재정 대응방안 발표
야, 국회 패싱하고 대응방안 발표한 정부 질타
정부 재정 운용 실태 파악 위한 청문회 개최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백승은 기자 = 하루종일 세수 결손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경기 전반의 적색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불확실', '변수' 등의 명확하지 않은 답변만 내놓는 바람에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세수 결손 대응책 꺼내든 정부…야당 "재원 돌려막기' 비난

이날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세수재추계로 세수 결손이 무려 29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국세 부족분인 29조6000억원을 가용재원 14조~16조원, 교부세(금) 6조5000억원, 불용액 7~9조원으로 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당장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정부가 국회를 배제하고 세수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내놨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사진 오른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 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28 biggerthanseoul@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장관은 지난 9월 재추계 보고 당시 외평기금 추가 활용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외평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달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기금 관리에 대한 자체 변경 계획에 지난해처럼 외평기금이 있냐고 기재부 장관에게 물어봤을 때 외평기금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면서 "오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는 외평기금을 자체 변경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허위 보고, 거짓 보고한 것"이라며 "기재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 역시 "외평기금 유동자산 총 규모가 본래 올해 계획이 80조였는데 수정계획을 보면 9월 말 기준 69조4000억원으로 변경됐다"며 "유동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세수 결손 대비하려고 한 것이냐"면서 "그럼 9월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방안 발표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고 질의를 준비하느라 의원실 전체가 진땀을 뺐다"면서 "기재위 (전체) 보고가 아니더라도 여야 간사들과의 조율이라든지 프로세스(를 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쉽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8 leehs@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평기금을 찾다보니 외평기금에 가용재원이 있었다"며 "외평기금을 적극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예탁하는 게 예정돼 있어 그 재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전망에 대한 지적에 대해 '불확실', '변수' 등의 단어를 제시하면서 당초 언급한 '경기 청신호'에 대해서는 다소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 여 "여유재원과 가용재원 활용하는 정부 결단 보여" VS 야 "청문회 열자"

세수결손 공방이 이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관리 능력을 여당은 두둔하기에 바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여유재원과 가용재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을 높게 평가했다.

박 의원은 추경이나 국채 발행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나 물가, 금리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 역시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28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야당의 반발도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재정 청문회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3분기 성장률이 예상과 달랐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희망만 말하고 전망이라는 것을 과학적 근거로 얘기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역시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 재정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는 "재정 운용 상황을 확실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마치 기재부가 엿장수 마음대로 재정을 주무르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여태까지 감액 추경만 한 것은 아니고 지출 감액 추경을 할 경우 국채를 다 발행해 왔다. 오늘 국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는데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국감 이후 내년 예산 심의에서 정부 사업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해서 부족분을 메워야 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예산심의를 예고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