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 진행
정부, 이날 오전 세수결손 재정 대응방안 발표
야, 국회 패싱하고 대응방안 발표한 정부 질타
정부 재정 운용 실태 파악 위한 청문회 개최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백승은 기자 = 하루종일 세수 결손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경기 전반의 적색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불확실', '변수' 등의 명확하지 않은 답변만 내놓는 바람에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세수 결손 대응책 꺼내든 정부…야당 "재원 돌려막기' 비난
이날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세수재추계로 세수 결손이 무려 29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국세 부족분인 29조6000억원을 가용재원 14조~16조원, 교부세(금) 6조5000억원, 불용액 7~9조원으로 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당장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정부가 국회를 배제하고 세수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내놨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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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사진 오른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 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28 biggerthanseoul@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장관은 지난 9월 재추계 보고 당시 외평기금 추가 활용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외평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달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기금 관리에 대한 자체 변경 계획에 지난해처럼 외평기금이 있냐고 기재부 장관에게 물어봤을 때 외평기금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면서 "오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는 외평기금을 자체 변경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허위 보고, 거짓 보고한 것"이라며 "기재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 역시 "외평기금 유동자산 총 규모가 본래 올해 계획이 80조였는데 수정계획을 보면 9월 말 기준 69조4000억원으로 변경됐다"며 "유동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세수 결손 대비하려고 한 것이냐"면서 "그럼 9월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방안 발표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고 질의를 준비하느라 의원실 전체가 진땀을 뺐다"면서 "기재위 (전체) 보고가 아니더라도 여야 간사들과의 조율이라든지 프로세스(를 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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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8 leehs@newspim.com |
최상목 부총리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평기금을 찾다보니 외평기금에 가용재원이 있었다"며 "외평기금을 적극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예탁하는 게 예정돼 있어 그 재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전망에 대한 지적에 대해 '불확실', '변수' 등의 단어를 제시하면서 당초 언급한 '경기 청신호'에 대해서는 다소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 여 "여유재원과 가용재원 활용하는 정부 결단 보여" VS 야 "청문회 열자"
세수결손 공방이 이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관리 능력을 여당은 두둔하기에 바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여유재원과 가용재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을 높게 평가했다.
박 의원은 추경이나 국채 발행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나 물가, 금리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 역시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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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28 biggerthanseoul@newspim.com |
그러나 야당의 반발도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재정 청문회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3분기 성장률이 예상과 달랐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희망만 말하고 전망이라는 것을 과학적 근거로 얘기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역시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 재정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는 "재정 운용 상황을 확실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마치 기재부가 엿장수 마음대로 재정을 주무르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여태까지 감액 추경만 한 것은 아니고 지출 감액 추경을 할 경우 국채를 다 발행해 왔다. 오늘 국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는데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국감 이후 내년 예산 심의에서 정부 사업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해서 부족분을 메워야 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예산심의를 예고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