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정부, 앞뒤 안 보고 감세해 역대급 세수펑크"…최상목 "감세 인한 결손 아냐"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3:50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3:50

총지출서 국세 수입 비중, 절반 수준에 그쳐
공자기금 의존도 전 정부 7.1%→현 정부 24.2%
최상목 "세수 예측, 과거부터의 적자 누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기재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거센 비판이 등장했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2년 연속 세수 결손, 기금 의존도 상승 등 재정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예산의 주요 수입원은 크게 국세 수입과 국채 발행으로 나뉘는데,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들며 수입원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총지출에서 국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51.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기금으로부터 빌린 돈이 대폭 늘며 총지출 대비 의존도는 전 정부 7.1%에서 24.2%까지 상승했다"며 "기금을 마통(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하는 것도 역대 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반 은행은 자본 잠식에 빠지면 바로 부실하다고 구조조정 또는 건전성 조치를 시행하는데, 공공은행이라고 불리는 공자기금이 6년째 완전자본잠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공자기금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참 걱정이다"고 비판했다.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 발행(201조원)이 예정된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로 그걸 메우려고 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메우기는 해야 하는데 다른 기금은 역부족이니 결국 또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가는,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기재부는) 세입을 엉망으로 추계하고도 아무 책임을 안 지고, 앞뒤 안 보고 감세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했다"며 "기재부의 존재 이유가 무어신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다.

최상목 부총리는 "(세수 펑크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감세 정책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세수 예측과 국채 발행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과거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국민경제나 이런 것의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