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기재위서 세수 재추계 결과 보고
세수 367.3조→337.7조…세수 오차율 8.8%
법인세가 주요 원인…양도세·상증세도 -6조
"기금 여유 재원·불용 예산 활용…추경 안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결손이 예상된다.
2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 법인세 14.5조 구멍…양도세·상증세, 교통세·관세 6조씩 줄어
3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
작년 '상저하고'의 경기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성장 폭이 둔화하며 법인세가 확 줄었다. 종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18조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가 63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관측하면서, 예산(77조7000억원) 대비 14조5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봤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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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과 내수 경기 둔화는 예상을 뛰어 넘었다.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개별 기준)이 전년 대비 44.2% 줄었을 정도다.
올해는 중간예납 상황도 좋지 않다. 중간예납이란 내년분 법인세 일부를 가결산해 올해 8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기업은 8월 중간예납을 많이 해 법인세수 규모가 안정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간예납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신고 금액이 약 1조9000원 줄었다"며 "전년 대비 상반기, 3월 법인세 신고는 그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중간예납도 예상대로 전년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자산시장 부진도 이어졌다. 건설투자 부진, 토지 거래량 감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6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각종 민생 안정 대책으로 교통세와 관세는 6조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3년간 지속하고 있는 유류세율 인하 조치, 긴급 할당관세 등이 영향이 컸다.
◆ "가용 재원 총동원…추경은 좋지 않은 방식"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허용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 재원과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선을 그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추가해서 보완하는 수단이고,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자주 쓰는 거는 좋지 않은 방식"이라며 "정부 입장은 가능하면 정부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그다음에 지출 대응을 한다, 이런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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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9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100wins@newspim.com |
다만 올해는 명확한 기금 여유 재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잉여금(4조원), 외평기금(20조원) 등을 포함한 기금 여유재원 24조원을 끌어모아 재정 사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는 국회와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기금 여유 재원과 통상적인 사업 관리,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생에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해와 달리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관계부처와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결정하고 보고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세수 오차율…자문단·IMF 조언 받는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재추계 대비 8.8%로 전망된다.
한국의 세수 오차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5~2019년에는 5.5%로 미국(6.9%), 일본(3.7%) 등과 비교했을 때 낮거나 소폭 높은 정도였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3년에는 12.4%로 미국(7.8%), 캐나다(10.3%), 일본(7.3%)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법인세·양도소득세의 추계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작년과 올해 모두 대부분 세수 오차는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과세(양도세·상증세)"라며 "법인세와 자산 과세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걸 예측하는 데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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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그간 정부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을 재설계했다. 올해는 이에 더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 자문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IMF 자문, 세수추계위원회 신설 외에도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모든 업종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다"며 "변수들 전망의 오차, 추계모형 자체의 오차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 두 개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