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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국세수입 전년비 8.8조 감소…법인세 15.5조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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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기업실적 저조해 법인세 부진상황 지속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8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수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국세수입도 쪼그라들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아래 그래프 참고).

기재부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늘어난 원인으로 상반기 소비와 수입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증가를 꼽았다.

부가세는 7월 수입액 증가로 수입분 세수가 증가하면서 국내분 7월 확정신고 납부실적과 함께 전년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7월 수입액은 539억 달러로 전년(478억 달러) 대비 10.5% 상승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했으나 토지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면서 1000억원 감소했다. 5월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주택이 4.1% 증가했고 토지는 8.5%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으며 신고분도 전년대비 상승하면서 6000억원 증가했다.

관세와 교통세는 각각 1000억원 증가한 반면 증권거래세는 1000억원 줄었다. 그 밖의 세목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를 반영한 누적 국세수입은 7월 기준 20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대비로는 8조8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진도율은 56.8%였다.

특히 법인세는 작년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감소하면서 7월까지 15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작년 기업 영업이익은 코스피 기준 45.0% 감소했고, 코스닥은 39.8%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인하(0.02%포인트)가 영향을 미치면서 4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감소 영향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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