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특수강간 미수 그쳤어도 상해 입혔다면 치상죄 성립"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서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 2025-03-20 14:41

'버스 운행 방해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대법서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025-03-18 12:00

'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前빗썸 의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빗썸코인 상장(BXA)과 관련해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5-03-17 11:09

대법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사, 피해 세대 보험사에 배상 책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단체보험과 화재 피해 세대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손해보험이 중복된 경우 단체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2025-03-14 12:00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메타…대법 "67억 과징금 처분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 67억원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 2025-03-13 20:47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직 상실…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2025-03-13 14:25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상대 2500억대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과 벌인 2500억원대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이에 따라 H... 2025-03-13 12:42

'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조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 2025-03-13 11:23

대법 "미화원 출근일수 따른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경미화원들의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5-03-10 10:26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일부... 2025-02-27 12:01

공개변론서 조영남 매니저 얼굴 공개…대법 "국가배상책임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 공개변론 과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매니저의 얼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 2025-02-27 11:59

"마음에 든다" 수험생에 연락한 수능 감독관...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중 알게 된 수험생 전화번호로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공립학교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5-02-25 12:00

'최저가 강요' 요기요 운영사,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등록 음식점들에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 2025-02-20 10:40

MBC 변호사,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의혹 제기' 유상범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내역 일부를 고의로 보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MBC 법률 대리인이 최... 2025-02-20 10:38

광양시, 지역자원시설세 행정소송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남 광양시가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 시설세 납세자 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광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2025-02-17 15:06

류석춘 前교수, 벌금 200만원 확정…'위안부 매춘' 발언은 무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 2025-02-13 11:50

이병노 담양군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 무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 2025-02-13 11:23

대법 "中企 지급 인턴지원금...'출연금'으로 계상했다면 보조금법 적용 못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창업인턴지원금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면, 해당 지원금은 법률상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02-11 12:00

대법 "허위 임차권 신고, 대항력 없더라도 경매방해죄 해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 경매 참가자의 허위 임차권 신고 행위가 부동산 경매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경매에 참가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2025-01-30 09:00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초상권 침해 손배소 최종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교회의 정치적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는 강연을 하며 전 목사의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 2025-01-2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