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 강제추행' 전직 휠체어펜싱 국가대표팀 감독,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기보조원(코치)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2024-08-21 06:00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 벌금 8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혼 후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카페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가 대법...2024-08-20 12:00
대법 "교대생 때 성비위 저지른 교사, 징계 시효는 3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교육대학 재학 당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국가공무원법상 3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08-19 06:00
대법,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평결 존중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이 나왔을 경우, 항소심이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국민참여재판의 ...2024-08-18 09:00
'코로나 확산'에도 집회 강행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지난 2020년 2월 도심 내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2024-08-15 12:00
'통행세 지원' LS 계열사, 공정위 과징금 감면 판결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과징금 감면 판결...2024-08-14 06:00
대법 "LH,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내야" 강릉시장 승소 취지로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시 국민임대주택 공급과정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2024-08-13 12:00
'불법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 前 민주당 의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2024-08-12 06:00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전송, 환자 정보유출 아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사들이 입력한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자의 민감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이 무죄 판결을...2024-08-09 06:00
'가맹사업법 위반' BBQ,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사실상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2024-08-08 13:23
교육청 '스승 찾기'로 교사 찾아가 흉기 살해 미수 징역 13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피해망상으로 인해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다 그친 제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2024-08-07 06:00
문 열린 차량 노려 금품 훔친 청소년,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금품을 훔치고 해당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청소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8-06 12:00
저작물 포함된 수능 문제지 게시한 평가원…대법 "전송권 침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술이나 문학 작품 등 저작물을 포함한 국가시험 문제지를 시험 종료 후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2024-08-04 09:00
대법, 미사리 경정장 '조명탑' 원상복구 취소소송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법원은 경기 하남시가 미사리 경정장 내 설치된 조명탑과 전광판을 원상복구하라고 내린 시정명령 중 일부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24-08-02 06:00
'총선후보 불법 옥외 대담' 강용석·김세의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출연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1...2024-08-01 12:28
'옛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BJ,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2024-07-31 11:41
'의식소실 아내'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의식 소실 상태의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대법...2024-07-31 10:43
대법, 지장협 회장 연임 제한 삭제 및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와 회장 선출 결의가 모두 '무효'라는 대법...2024-07-30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