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정계선, 韓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극명하게 엇갈린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법 위반 행위가 없다고 본 반면... 2025-03-24 18:28

[로펌이슈] 김앤장, 27일 '중동시장 진출 노하우'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7일 글로벌 로펌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와 함께 '성공적인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노하우: 투자, 클레임 관리... 2025-03-24 18:14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025-03-24 18:13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헌재 쓴소리…법조계 "마은혁 임명 시 상황 급변"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박서영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 2025-03-24 17:38

공수처, '이정섭 비밀누설 혐의'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 2025-03-24 17:31

[로펌이슈] 법무법인 로백스,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출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로백스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비롯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LawVax 건설·부동산 법률센터'를 출범한다고 24일... 2025-03-24 17:28

아파트 이웃 층간소음에 1m 도검 뽑아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층간소음 유발을 이유로 이웃 주민을 장검으로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 2025-03-24 17:05

[로펌이슈] 화우, 국제정보보호 표준 인증 획득…"글로벌 관리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제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의 최신 표준인 ISO27001:2022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21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 2025-03-24 16:18

법원, '대통령실 공사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보석 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호처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24일 법조계에... 2025-03-24 14:54

항공기서 승무원 폭행·비상문 개방 위협 20대 외국인 '집행유예'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비행중인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 2025-03-24 14:54

韓 복귀 후 尹 탄핵심판 선고에 시선집중…28일 혹은 '내달초' 무게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 2025-03-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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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민생 직결 주요 현안 속도감 있게 진척시켜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는 것이 내각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이날 ... 2025-03-24 13:05

'서부지법 난동' 일부 변호인 "CCTV 동영상 등 법정 증거 부동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당일 "CCTV 동영상 등을 법정 증거로 채택... 2025-03-24 12:58

헌재 앞 대립하는 여야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관계자들이 1인 시위 방식과 자리로 대립하고... 2025-03-24 12:28

尹대통령 첫 형사재판 4월 14일…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정식 첫 재판이 내달 14일 열린다. 첫 재판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 2025-03-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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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정부 달라져야…초당적 협조 부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며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이날 탄핵 기각 ... 2025-03-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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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탄핵 기각…재판관 "소추 사유 증거·자료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24일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관들은 다수의견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 2025-03-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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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현명한 결정에 감사…국가 발전 최우선 과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 2025-03-24 11:25

최상목 권한대행 3개월…거부권 논란 속 '무게중심' 지켰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87일만에 권한대행의 짐을 벗게 됐다.최 부총리는 지난 3... 2025-03-24 11:23

정계선 재판관 홀로 한덕수 총리 탄핵 '인용' 의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이 한 총리에 대해 유일하게 파면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헌... 2025-03-24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