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조세지출 절반, 상위 20%에 집중…김영환 "부자감세로 작동"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조세지출 구조가 서민 지원보다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예산정책처(NABO)가 30일 ... 2025-10-30 18:17

[2025 국감] '이진숙 체포' 공방…정보과 등 경찰 조직 개편 추진(종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한 대통령실에 통보한 것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캄보디아... 2025-10-30 18:00

[2025 국감] 한미 관세 후폭풍에 기재부 '집중 포화'…세제 전반 재검토 시사(종합)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를 강타했다. 협상 과정에서 1500억달러였던 정부의 초기 대미 투자 계획이 3500억달러... 2025-10-30 17:34

[2025 국감] '런베뮤' 과로사 의혹 도마위…노동부 "무관용 원칙" 강조(종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30일 열린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도... 2025-10-30 17:24

안철수 "관세협상, 겉보기엔 선물 같지만 벌써 한미 의견 달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겉보기엔 양손 가득 선물을 받아온 듯하지만 벌써 양국간 다른 말이 오가고 있다"고 지적... 2025-10-30 17:13

[2025 국감] 국민연금 국고 투입 확대 촉구…정은경 장관, 필요성 '동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민연금 국고 투입 필요성에 대해 "적어도 운영비 지원하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30 17:07

[2025 국감] 美 상무장관 '韓시장 완전 개방' 발언에 구윤철 "전혀 아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 측의 '한국 시장 완전 개방' 발언을 둘러싸고, 국내 산업 보호 장치까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 개방이... 2025-10-30 17:00

한농연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 막은 정부에 감사…검역절차는 신중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정부의 성과를 치켜세웠다.한농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로... 2025-10-30 16:57

[2025 국감] 정성호 "연임제 개헌,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 2025-10-30 16:53

[2025 국감] 기재위 소관 기관 12곳 중 9곳,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6년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 2025-10-30 16:45

[2025 국감] "1500억달러가 3500억달러로"…대미 투자 규모 확대 비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 규모가 애초 정부가 준비했던 1500억달러에서 3500억달러로 커진 배경을 두고, '최악은 피했지만 잘된 협상이라고 보기... 2025-10-30 16:39

[2025 국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평균 89만원…'똘똘한 한 채' 부추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날 발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지난해 평균... 2025-10-30 16:31

[2025 국감] 세쌍둥이 출산에 '1100만원'…자궁수축억제제 지원 확대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대 4회까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자궁수축억제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10-30 16:31

대통령실 "트럼프 핵잠 건조 '승인' 결정 환영…미국과 긴밀 협조" [경주·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핵추진잠수함(SSN) 건조 승인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트럼... 2025-10-30 16:31

'횡보' 李 지지율 관세협상 반영 땐 '상승'...내로남불·김현지 논란 '변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횡보하고 있다.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거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등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주가 급등과 한미 정상회담... 2025-10-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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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도입하면 소송 지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2025-10-30 16:22

[2025 국감] 돌봄 인력난에 외국인 카드 꺼냈지만…10명 중 7명 '유령 인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 2025-10-30 16:19

[2025 국감] 구윤철 "대주주 상증세·자사주 세제개편, 상법 개정과 연계해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대주주 상속·증여세부터 이재명 정부 감세정책, 자사주 제도까지 세제 전반의 공정성과 ... 2025-10-30 16:18

[2025 국감] 한미 관세협상 고용 위축 우려에…김영훈 "일자리 챙길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미 무역협상이 전날(29일) 타결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타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영훈 ... 2025-10-30 15:50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2025-10-30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