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실업급여 개편과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 청년들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은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4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 개편,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공론화 주문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재정기획보좌관실과 사회수석실이 마련한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를 들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시민, 국민의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해서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 과정 속에 정착시킬 방안을 빠르게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 '문화예술패스' 등 청년 만족도 높은 정책 확대 

이 대통령은 또 이주형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청년예산 분석과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담당관은 주목도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 '문화예술패스' 수혜 적용 대상의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과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물으며, 만약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과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려면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해야 한다며,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3대 메가 프로젝트, 성장 3번째 디딤돌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촉발된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김대중 정부의 정보통신(IT) 강국 도약에 이은 대한민국 성장의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해 국토 전역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관련 정책과 법령 정리, 예산 지원, 후속 투자 계획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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