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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가, 유일한 외교사절 '송영길 방미단' 광폭행보에 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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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영길·김한정·윤건영, 하원의원 면담 등 전방위 외교전
"바이든 행정부와 우호관계 맺기 위해 미국 온 방미단 유일"
브래드 셔먼·앤디 김·루벤 갈레고·카이 케헬레 등 접촉 성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길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이 미 행정부 인수·인계 난맥상,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미국 조야의 핵심 인사들을 공격적으로 만나는 등 조 바이든 체제 출범을 앞두고 선제적인 외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TF 방미단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연방의회 의원들과 전직 주한 미국대사 등 바이든 당선인의 최측근들과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는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방미단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 워싱턴에 와 있는 유일한 외교 사절단이다. 미국 정가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

송영길 의원(TF 단장)은 20일 오전(한국시간) 기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 워싱턴에 와있는 유일한 외교사절단이라고 미국 정가에서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전했다. 송 단장은 이어 "미 정가에서 한국대표단 대단하다면서 긴장모드 속에서도 선제적이고 저돌적인 외교전에 놀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가장 선제적으로 우호관계를 맺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 같은 노력으로 한미동맹 지지를 선제적으로 이끌어내고 결의안까지 채택하게 한 것이 이번 방미단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단장 등 의원들이 미국 하원의 한미동맹 결의안 통과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0.11.20 dedanhi@newspim.com

송영길 "美 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바이든 정부의 외교 핵심으로 자리매김"

송 의원에 따르면 방미단은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브래드 셔먼 의원과 한국계로 재선에 성공한 앤디 김 의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루벤 갈레고 의원, 카이 케헬레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났다.

또 크리스토퍼 힐,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등과도 만나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의견을 들었다. 방미단이 만난 미국 정계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현안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 의원은 "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초당적으로 채택하면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특히 새롭게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는 물론 외교정책 핵심사안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 이번 방미단의 매우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단장 등 의원들이 미국 하원의 한미동맹 결의안 통과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0.11.20 dedanhi@newspim.com

트럼프 행정부 방위비 분담금 논란 등 한미동맹 위기 불식
   송영길 "한미동맹, 정치·군사 동맹 넘어 민주주의 발전 추구 가치동맹 선언"

TF 의원들은 미국 하원의 한미동맹 강화 관련 결의안 통과 이후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나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인해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도 자주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한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을 통해 이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됐다는 평가다.

결의안은 모두 2건으로 민주당 소속 톰 수오지 의원이 제출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과 공화당 소속인 테드 요호 의원이 공동 제출한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 인정' 결의안 등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단장 등 의원들이 전직 주한미군 대사 등과 만나고 있다.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0.11.20 dedanhi@newspim.com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을 통해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했으며, 한국과의 외교·경제·안보 협력 관계 강화를 촉구했다.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 인정' 결의안은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주한미국 주둔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결의안 2건과 관련, "핵심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으로, 저는 특별히 '한미동맹이 전략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다져졌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를 통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대목이 반갑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단순한 정치·군사 동맹을 넘어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동맹이라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특위 단장과 민주당 의원들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0.11.20 dedanhi@newspim.com

송 의원은 또 "이번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채택된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감축 등의 이견으로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이러한 것들을 불식할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이어 "예상된 일이었지만 한반도TF의 미국 방문 기간에 결의안이 통과된 것도 기쁜 일"이라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원외교를 기획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던 기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의안 통과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 만난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것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북미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까지 크게 나아가야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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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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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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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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