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법 개정 예고...시민단체 "1건 기소, 위헌적 처사"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정부가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 집단이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다. 개정 내용이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헌 ...
2022-07-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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