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산하기관 혁신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가 기관 효율성 대신 성과를 위해 산하기관 조직을 쥐어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근거와 가이드라인도 없이 마른수건 쥐어짜기식으로 산하기관 혁신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한 이기권 장관 시절과 고용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을 예로 들었다. 당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며 가짜 개혁을 만들고 간담회를 열어 청년층을 선동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은 2017년 이후 공공기관 혁신안을 마련, 추진해 부채 비율을 약 80% 가량 줄였다. 다만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 등 처우는 현저히 낮아지며 내부 불만이 늘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러니 볼멘소리 가득한 혁신안이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라며 "분쟁과 갈등의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당당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에게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게 혁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의 취지와 방법이 일단 공공기관이 공공성이 있으니까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모범을 보이고 달라진 시대상황에 맞게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효율성과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자는 건데 방법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기관별 특성을 살려서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민영화라든가 정리해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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