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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변호사, 음주운전해도 '경징계'…김승원 "변협, 합당한 조치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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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영구제명·제명 5건…86%는 과태료·견책
공직퇴임변호사는 91%가 경고 조치에서 그쳐
김승원 "합당한 조치로 변호사 윤리 바로 세워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변호사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모욕해도 과태료 부과의 경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478건 징계 결정 중 대부분인 411건(86%)이 과태료나 견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은 62건(13%)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5년간 제명은 4건(0.5%)이었고, 영구제명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실제로 변협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징계내역을 살펴보면 음주 후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해도 과태료 500만원 부과에 그쳤다. 공직에 있을 당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는 등 대다수가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또 법조윤리협의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259명의 공직퇴임변호사 중 과태료 청구나 수사의뢰 조치를 받은 변호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36명(91%)이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이같이 느슨한 징계조치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를 법조윤리협의회의 인력 부족으로 꼽았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계 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을 통해 법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법정 기관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퇴임한 지 2년 이내의 공직퇴임변호사와 업계 평균보다 사건 수임이 많은 특정 변호사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 변호사 수에 비해 사무처 상근인력은 7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도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변협이 법조비리 및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징계 변호사에 대한 합당한 조치로 변호사 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고 변호사와 공직퇴임변호사, 퇴직공직자 출신 로펌 취업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으로 사법질서를 바로세워 법조계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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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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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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