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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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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소급적용' 결국 제외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답답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소급적용' 조항이 결국 빠지면서 소상공인 자영... 2021-06-29 16:56

최승재 긴급간담회 개최…"가짜 손실보상법 재논의해야" ... 최승재 의원은 24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긴급화상간담회'를... 2021-06-24 17:54

최승재 "與, 손실보상 소급적용 아닌 피해 지원, 법적 투쟁 나설 것" ...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대신 자영업자와... 2021-06-07 17:07

윤호중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문구 하나로 더 늦어지면 안된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피해 보상 범위,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던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관련 "더 이상 소급 적용 문구 하나로 실... 2021-06-07 10:37

당정, 오늘 손실보상법 논의…소급적용 여부 결론 내릴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 2021-06-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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