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오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미국 관세 판결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다.

당정청은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판결문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도 논의한다. 이미 낸 관세의 환급 절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전달받을 수 있도록 경제단체·협회 등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도 논의한다. 공청회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철강 관세 부과에 활용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교역국 압박에 사용하는 슈퍼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품목 관세를 확대하거나,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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